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은 어려운 점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지만 과거에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릴 당시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경험도 있고,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전세제도 존속 여부에 대해선 "여러 주택시장 상황과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월세쪽으로 이행하는 기간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규모로 볼 때 이행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생각돼 10년이든 20년이든 전세제도가 유지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담합이 드러난 경북 영주댐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선 "진행된 경과를 볼 때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선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보완책을 세워나가겠다"고 구체적 답을 피했다.

그는 수서발 KTX 민영화 우려에 대해선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이 70%를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연기금이 출자하는 부분은 다른 곳에는 판매를 못하게 한다"며 "유수한 로펌에서 조언을 받아 더 이상 장치를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이중, 삼중 조치를 해서 절대 민영화로 갈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