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남북, 약속 지켜 신뢰 쌓는 게 중요"
"전세자금대출한도 확대, 근본적 해결책 아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후 가진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는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 등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무너지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합의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잘 관리해나가서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한다" 며 "또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서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세값 폭등과 관련해선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추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지하경제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하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목표에 차질이 전망되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 또 얼마 전에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천600억 원에 달한다"며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며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이겠나. 앞으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에 법안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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