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그동안 한국정부의 외교력과 미국내 한인운동가들의 정치력으로 미국 의회를 움직여왔고, 마침내 2007년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많다. 이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미국의 필요성에 따라 만든 제도이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성사시키되, 미국에 사정하는 형식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 정치현장서 통하는 정치력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최근 방한한 김동석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은 23일 숙소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뷰스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과 관련, “VWP를 위해서는 의회에서 현직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제일 중요하며, 특히 미국 정치현장에 통하는 실제적인 정치력으로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어 2007년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동석 소장은 “미 국무부에서 VWP를 위한 심사기준에서 비자거부율 조항을 없애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낙관한다”며 “ 양국간 교역량이 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동맹관계로 부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과, 특히 미국인들은 한국에 그냥 입국하는 데 동맹국인 한국민들만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일본 공식 사과 요구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 전망도 밝아"

김 소장은 또 일본 강점기의 위안부와 관련된 일본의 만행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2007년 110회기는 낸시 펠로시 신임 하원의장은 인권 문제에 아주 민감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고 상임위에서 한번 통과가 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며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의 로비가 공격적으로 펼쳐지겠지만, 미국 현직 의원들이 일본의 미움을 사려고 하질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당 내에서 일본과 한국이 대결을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철저하게 전략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08년 미국 대선과 관련, “대선 현안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로 이동했으며, 사회 가치에 대한 의제들과 함께 낙태나 동성결혼, 종교, 총기휴대, 환경, 교육과 같은 순서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미국의 경우 경제지표가 불안한 조짐이 커지면서 경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로스엔젤레스(LA)나 뉴욕, 마이애미, 휴스턴 등의 경기활성화로 상징되는 대도시의 부동산 매매가 위축되는 조짐을 유권자들은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2008년 대선이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적 가치문제와 함께 부동산 침체 등 경제문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석 미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겸 본지 편집위원은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통한 권리 찾기와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 높이기를 목표로 93년 뉴욕 등 미 동부 대도시에 ‘한인유권자센터’를 만들어 14년째 활동해온 대표적인 정치 비정부기구(NGO) 운동가다.

한인들의 정치력을 높여온 김 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93년 당시 7%에 불과하던 한인들의 평균 투표율은 2004년 25%로 뛰어올랐고,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원들이 한국어 정치광고를 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을 높임에 따라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한국인 출신 시민운동가로 꼽히고 있다.

김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마친 23일 미국 뉴욕으로 귀국했다.

"달라질 미 의회 110회기서 미주동포 정치력 결집해야"

뷰스앤뉴스 그동안 미국내에서 한국인들의 위상과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한 기간 중 성과가 있었는가.

김동석 소장 워싱턴의 차기 회기인 제 110회기의 분위기는 미국 정치의 측면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나 미국내 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동안의 의회 분위기와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의 국가적 현안인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라든지, 작년 하원국제관계위에서 통과 되었던 일본군위안부결의안(759결의안) 을 1백10회기 내에 다시 상정시키고 통과 시키는 일, 그리고 한창 협상.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그렇고 외교적인 방식으로만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미주동포들의 결집된 정치력이 필요할 때이지요. 한국정부와 미국내 정치력 시민단체인 한인유권자센타와 긴밀하게 협조할 일에 관한 일들이 많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지인과 여러 단체 및 정부 등과 이같은 일들을 이번 방한 기간 중 협의했다.

"미국 의원들이 나서면서 막막했던 일이 성사돼"

뷰스앤뉴스 일본에 의해 저질러졌던 위안부 관련 만행에 대해 유권자센터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흐름과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한 노력 등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소개해달라.

김동석 소장‘미주지역 정신대대책위원회’가 1990년대 초반에 결성이 되었고 지난 15년 이상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권을 향해선 노력이 많았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그래도 태평양전쟁을 경험한 연방급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안으로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일리노이 출신의 레인 에반스 의원이 정말로 그 동안 큰 역할을 했다. 정치력을 갖고 일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인권 문제로 설명하면서 연방의원들을 끌어 들이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출신의 일본계 하원의원인 마이크 혼다를 앞장 세워서 40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냈다. 여기에 뉴저지주 한인 밀집지역인 맘모스 카운티의 공화당 중진의원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이 적극성을 보이면서 레인 에반스와 스미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9월 12일 상임위에 상정해 만장 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정말로 막막하게만 보였던 일이 성사가 됐다.

한국시민사회내의 사회운동차원에서의 청원이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로 변해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연방의회의 작동방식이다. 당연하고도 누구나 이해하는 아주 쉬운 일이 아무도 이렇게 시도하질 않았다.

시작은 지난 3월에 일본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부터 고이즈미가 워싱턴 DC의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정보를 알고 하원국제관계위원회의 헨리 하이드 위원장을 내세워서 일본총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연설을 허용해 달라는 조건의 편지를 내기 시작했다. 하이드 위원장이 데니스 해스터트 의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이를 눈치 챈 일본의 총리방미 준비팀에서 여론화를 우려하여 결국 연설을 포기했다.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가 이를 경험하면서 워싱턴에서 펼쳐지고 있던 일본의 로비방식과 실체를 알게 되었고 759법안에 대한 전략을 만들 수가 있었다. 9월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바로 그날에 국제관계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실제로 결의안으로 채택이 되려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해야 하는데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로비에 막혀서 109회기에선 상정이 되질 못했다. 워싱턴 의회 뉴스레터에 이 759법안에 관련한 기사가 보도됐다. 의회 뉴스레터는 759법안이 미국내 한인들의 풀뿌리 정치력 로비와 일본 로비스트와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2007년 110회기의 조건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낸시 펠로시 신임 하원의장은 인권 문제에 아주 민감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고 상임위에서 한번 통과가 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의 로비는 공격적일 것이다. 유권자센터는 올해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이다. 미주동포들의 구체적인 애국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의회 로비력 센 일본과 대결국면 조성 바람직하지않아"

뷰스앤뉴스 일본의 로비력이 만만찮은 데 향후 전망은 어떤가.

김동석 소장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110회기에선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 이 문제는 초당적 현안이기 때문에 양당의 중진 이상의 의원을 앞장 세워야 한다. 지난번에 나섰던 공화당쪽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다선 중진이지만 현재 공화당 지도부에선 비주류에 속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 보면 올해는 전망이 아주 밝다고 볼 수가 있다.

뷰스앤뉴스 미국내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련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할 있는지, 향후 국제사회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보는가.

김동석 소장 일반시민사회에선 여론화 되지 않고 있다. 미국 시민들이나 주류 언론들이 보기엔 아주 작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번 일본계 로비와 유권자센타가 의사당에서 치열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긍정적인 호소를 이끌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의사당 내에서 일본과 한국이 대결을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의원들이 고개를 돌리게 되면 어려워지고 그러한 결론은 일본이 바라는 것이다. 조용한 활동으로 의회 내에서 신속하게 통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다. 우선은 인권과 평화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 미국의 주류언론에 이를 강조해야 한다. 미국 현직 의원들이 일본의 미움을 사려고 하질 않는다. 철저하게 전략적 활동이어야 한다.

"로비보다는 의회에서 현직의원들 동의 받아 분위기 조성해야"

뷰스앤뉴스 그동안 미국측이 미온적이었던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낙관적 분석이 최근 나오고 있다. 상황은 어떤가.

김동석 소장 비자면제프로그램(VWP)는 국토안보부나 국무부에서 결정을 하면 80% 이상은 성사된다. 그러나 9.11 이후 미국은 안보에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지난번 미동부 지역 항만을 중동의 두바이 회사가 인수를 하려는 과정에서 국무부가 의회의 동의를 얻지않고 추진하다가 엄청나게 혼이 나고 좌절됐다.

VWP를 위해서는 의회에서 현직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외교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장의 실제적인 정치력으로 의원들을 움직여야 한다. 물론 미국의 국무부에서 내놓는 기준을 준수한 다음의 일이기는 하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비자면제를 하려면 우선 비자거부율을 3% 이하로 내려야 하는데 이번 회기 내에선 오히려 3.5%로 올랐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2007년에 국무부에서 VWP를 위한 심사기준에서 이 비자거부율 조항을 없애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가 의원들에게 한국을 언급하지 않고 정부안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되는 일이니까 정말 많이 편해진 셈이다. 제 생각엔 2007년에 성사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인 비자면제는 미국에 이익되는 것으로 당당하게 요구해야"

뷰스앤뉴스 이민자들의 교육이나 유권자로서의 활동에 치중해온 유권자센터는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성사를 위해 미주동포들에 대한 정치력 높이기 등에 힘을 쏟아왔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성사가 쉽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다.

김동석 소장 가장 어려운 것은 우선 미주동포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었다. 미국에 이민간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에 반대를 많이 한다.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우려와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신 성매매, 다시 말해서 한인 타운에 퍼져있는 룸살롱 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또 비자 사기사건이 많으면 이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뷰스앤뉴스 한국의 비자면체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시각은 어떤가.

김동석 소장 사실 직업여성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며 다른 유럽이나 제 3세계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한인사회에는 일반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요즘에 극성스럽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인들이 주목을 받는데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다.

VWP는 우리가 미국에게 요청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성사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미국이 저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에 우리가 사정하는 그런 꼴이 되서는 안된다.

그래서 유권자센터는 "미국이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모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다“라고 동포들에게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센터가 지난 5월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2달만에 뉴욕과 뉴저지에 지역구를 갖고있는 하원의원 23명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

"왜 미국여권은 그냥 들어오고 우리는 광화문 줄서야하나"

뷰스앤뉴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게된 동기는.

김동석 소장 유권자센터가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선 동기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만한 교역량을 기록하는 동맹관계의 나라가 비자를 받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동맹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했다. 두번째는 국민 자존심 문제도 있다. 한국여권으로 미국을 가려면 꼭 광화문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여권은 그냥 들어오지 않는가. 불공정한 것이다. 미국에서 유권자센터는 이렇게 미국정부와 우리 동포들에게 언급하면서 이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뷰스앤뉴스 미국에서 볼 때 한국에서의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에서 제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나.

김동석 소장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 것은 법무부가 이 사안을 갖고 워싱턴에서 성사시키기 위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였다. 당시 법무장관과 법무부의 주무 국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장관이 미주동포들이 이 일에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고 그리고 출입국관리국장도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적극 참여하게 됐다. 출입국관리국장이 사전 여건조성작업을 치밀하게 했다. 국토안보부와 의회 국토안보위원회의 피터 킹 위원장의 보좌관들에게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이미 사전작업을 해 놓은 상태였다.

공화당의 피터 킹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뉴욕이 지역구이고 그곳에 한인유권자가 8천여명이 있다. 우리가 활동하기엔 아주 좋은 조건이다. 피터 킹 의원은 이민자들의 입장에선 아주 사이가 나쁜 의원으로 악명이 높다. 반이민법안을 들고 나온 하원의 샌샌부르논 법사위원당과 둘이서 가장 이민자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정치인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워싱턴에서 이러한 어려운 작업을 했다. 그러한 여건에서 지역구에서 유권자센타가 미국 정부나 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과 언론 등을 접촉해서 성사를 앞둔 이만큼 온 셈이다. 60% 정도는 의회 내에서 이를 받아들일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더 노력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2008년 대선, 힐러리 등 민주당과 맥케인 등 공화당 혈전 벌일 것"

뷰스앤뉴스 마지막으로 미국정가를 잘 아는 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서 2008년 미국 대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김동석 소장 유권자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가 중요하다. 다수 백인 유권자들의 현안은 이제는 안보보다는 사회보장제도로 이동했다. 연금에 관한 것이다. 은퇴자들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새로운 정책을 어느 당이 만들어 제시하는가에 아주 민감하다. 그 다음은 이전과 달리 사회 가치에 대한 의제들에 민감하다. 낙태나 동성결혼, 종교, 총기휴대, 환경, 교육과 같은 순서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경제지표도 불안한 조짐이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미국에서도 점점 부동산 개발 경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LA)나 뉴욕, 마이애미, 휴스턴 등 경기활성화로 상징되는 대도시에서 부동산 매매가 위축되는 조짐이 주류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연방금리에도 민감하게 됐다. 이것은 경제정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권력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유권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뷰스앤뉴스 2008년 대선은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며, 누가 대통령이 될 지도 대북한 정책과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가장 궁금한 점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클린턴 힐러리 상원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고, 공화당도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후보들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후보별 평가를 한다면.

김동석 소장 대개가 중간선거가 끝나고 2개월안에 양당의 대권주자 후보들의 선거캠프가 짜여진다. 지금 각 캠프들이 막바지로 선거전략가들인 정치컨설턴트를 인터뷰하는 기간이다. 일단 캠프가 만들어지고 누가 누구를 영입했는가를 보면 누가 가장 많은 돈을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가 보이게 된다.

지금으로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을 합해서 힐러리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다. 중간선거전에서 자기선거에 쓴 돈보다 전국적인 자당 자파 의원들을 지원한 돈이 더 많은 것이 이야기 거리가 됐다. 그러나 앨 고어 전 부통령, 첫 흑인대통령을 꿈꾸는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성에 나서는 공화당에서는 중도파로서 변하지 않는 공화당내 고정지지 기반을 갖고있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미국의 시장이란 이름으로 인기가도를 달리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프라이머리에서 2년 동안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배출하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뷰스앤뉴스 인터뷰에 응해 밝혀준 고견에 감사하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김동석 소장 인터뷰에 초대해줘 고맙다. <뷰스앤뉴스>의 발전과 독자들의 행운과 건강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