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개혁개방은 이로서 마무리...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수십 년 동안 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던 미얀마에서 지난달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활동도 허용했다는 점에서 미얀마가 점진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조치를 완화했다. 일본도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3000억 엔(약 4조2000억 원)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했고, 중국 역시 적극적인 경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상황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북한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며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 외국과의 연결망을 철저히 차단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한 세습권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원조도 받지 못한 채 가난과 힘겹게 싸우다 죽어갈 것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면 미얀마와 같은 개방의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세습정치를 타파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외국과의 관계에 폐쇄적이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정책으로 노선을 바꾼 뒤 이룬 경제 발전에 대해 북한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