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 사이버안보 총괄' 법안 발의
서상기 '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 민주당 "국정원 장단에 춤추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의 총괄책임을 맡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하자 민주통합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국민들의 사이버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테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우리에게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없으며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총괄기관을 맡으면 권한집중, 민간정보 독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만약 국정원이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영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의 장단에 앞장서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에게 사이버안보 총괄책임까지 부여하면 쥐 잡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좌판의 생선만 탐하는 고양이가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더 이상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되고 민간정보의 영역까지 관할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입법부의 역할을 망각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안 발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국민들의 사이버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테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우리에게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없으며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총괄기관을 맡으면 권한집중, 민간정보 독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만약 국정원이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영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의 장단에 앞장서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에게 사이버안보 총괄책임까지 부여하면 쥐 잡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좌판의 생선만 탐하는 고양이가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더 이상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되고 민간정보의 영역까지 관할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입법부의 역할을 망각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안 발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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