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재차 '지역주의 타파'와 '연정'의 중요성을 강변하며 노골적으로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들, 노 대통령 발언을 몰이해-왜곡"

소문상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6일 <청와대 브리핑>에 띠운 글을 통해 "대통령의 ‘우리당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연일 질타하고 있다"며 특히 " ‘승부에 빠진 노심’(경향), ‘정치싸움판에 뛰어들어…국정마비 가능성 자초’(한국), ‘권력 챙기면 민생은 누가 돌보나(한겨레)’ 등으로 ‘국정방기, 권력투쟁 올인’의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다"고 말해, 진보성향 신문들조차 노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소 비서관은 "문제는 대통령의 한국정치에 대한 발언과 제안을 ‘권력투쟁 올인론’으로 봉쇄하고 대통령을 단순한 ‘행정관리자’로 가두려는 데 있다"며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관리자’가 아니라 국민들과 정치세력·사회세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국정의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 노 대통령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지역주의 문제 인식에 대해 언론은 ‘또다른 지역주의의 함정’, ‘영남패권주의를 위한 정치적 노림수’ 등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재차 언론을 비난한 뒤, "대통령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지역주의 문제를 말하는가. 현재의 지역구도를 이대로 놔두고는 생산적인 국정운영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남의 한나라 싹쓸이' 예로 들며 중-대 선거구제 필요성 강변

소 비서관은 '지역주의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영남에서의 한나라당 싹쓸이를 예로 들며 그 근원을 현행 '소선구제'에서 찾았다.

그는 "(지역주의로) 정치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정치주체들은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지역당의 공천을 확보하는데 몰입하게 된다"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어느 선거보다 공천비리, 공천잡음이 많았던 것도 그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 "술자리 추태, 성추행, 여성비하 발언, 5·18 망언을 해도 그 국회의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을 겨냥한 비판공세를 계속했다.

그는 또한 "현재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국회의원 의석 66석 중 60석(90.9%), 단체장 77석 중 65석(84.4%), 광역의원 전체 202석 중 185석(91.6%)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 단위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두를 특정정당이 장악하게 되면, 경쟁도 없고 견제도 받지 않는 독점권력이 탄생한다"고 영남에서의 한나라당 싹쓸이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의 지역주의는 단순대표제인 소선거구제와 결합되어 특정정당에 의한 지역 대표성의 독점과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며 노골적으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노골적 주장에 다름아니다.

그는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에서 55%의 득표율로 울산동구(정몽준)를 제외한 전의석을 독점했고, 2004년 총선에서는 영남에서 52.4% 득표율로 60석을 차지했다. 반면 2004년 총선에서 우리당은 32.0% 득표율로 불과 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고 계속해 영남에서의 한나라 싹쓸이를 문제삼았다.

"여소야대 때문에 통치 불가능" 주장도

소 비서관은 또한 "여소야대 때문에 통치를 못하겠다"는 노 대통령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도 했다.

그는 "여소야대 현상은 ’04년 총선 이후 1년을 제외하고, ’88년 13대 총선 이후 한국정치에서 일상화되고 있다"며 "과거에 집권세력은 여소야대에 직면하자 ’90년 3당합당이나, ‘빼오기’ 등을 통해 인위적 여대야소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여대야소를 만들어줬음에도 실정으로 스스로 여소야대를 자초한 노무현 정권의 자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한국은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점하기 어려운 다당제 체제이고, 야당의원들이 정부-여당과 협력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문화가 존재한다"며 "국회의 주도권을 제1당이 아니라 제1야당이 장악하고, 제1야당이 비토하면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작동불능의 정치를 양산한다. 군소야당들은 정부-여당의 ‘2중대’ 비판을 두려워하여, 협력보다는 차별화에 몰두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어느 당도 과반을 점하기 어려운 다당제 국가에서는 결국 협력과 연합정치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며 "작년에 대통령은 지역주의 해소와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대결정치의 뿌리인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충정이었다"고,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노 대통령의 연정을 합리화했다.

그는 이어 "물론 대연정 제안은 사실상 여야 모두에게 거부되었고, 대통령이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하지만 협력과 연합정치 문제를 외면할 때, 여소야대에 의한 ‘대결 정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교착 정치’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역주의’와 ‘여소야대’ 문제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개인적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와 ‘연합정치’라는 화두를 내놓은 것은 내년 대선 전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를 ‘권력투쟁’이라는 한마디로 손쉽게 매도해버리는 안이한 접근으로는 대통령의 고뇌와 제안,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물론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왜곡하는 것은 자유이나 ‘도대체 한국정치의 탈출구 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글을 끝맺었다.

소 비서관의 이같은 글은 노 대통령이 편지형식으로 열린우리당 사수 및 중-대선구제 도입 메시지를 던진 데 이은 후속조치 성격이 짙어, 오는 13일 노 대통령 귀국후 '조기 하야'를 압박 무기로 정치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조기 시사' 발언후 지지율이 5.7%라는 역대 최저치로 급락할 정도로 국민적 반발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몰아치기는 계속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