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변, "국고 부담 줄이려 애썼는데 배임이라니"
"시형씨에게 증여로 단정한 것도 수긍할 수 없어"
청와대는 14일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서도 지난번 검찰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더구나 이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직원 3명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며 "또 부지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비협조 비판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컴퓨터에 보존돼 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출석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없이 특정정당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특검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특검 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야권 대선후보들은 한결같이 집권시 재수사를 천명하고 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서도 지난번 검찰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더구나 이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직원 3명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며 "또 부지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비협조 비판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컴퓨터에 보존돼 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출석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없이 특정정당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특검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특검 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야권 대선후보들은 한결같이 집권시 재수사를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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