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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박형규 목사께 무죄를 내려달라"

한인섭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 모처럼 감동"

유신시절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89) 목사에 대해 검찰이 사상 초유로 '무죄'를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며 "몸을 불살라 칠흑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어 이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무죄를 구형했다.

그동안 유신 관련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무죄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검사가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도 이에 "피고인과 그를 대변한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했다"며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면서도 이 판결이 부디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9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지난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보도를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3일 트위터에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모처럼 감동이네요"라며 "앞으로 검사는 재심사건에 기계적으로 유죄구형하는 악선례를 깨고 정의의 검사 되길 바랍니다"라고 임 검사를 격찬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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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4 개 있습니다.

  • 17 0
    라라

    믿을 수가 없다 떡검에 저런 검사가 있다니

  • 16 0
    준길아봐라

    이런검사를지켜줘야.
    대한민국이산다.
    힘내시길 우리검사님들,!!!!!,

  • 15 0
    가랭이찢어져

    이걸보고 그 뇬은 또 뭐라할까 바쁘다 바뻐 밤에는젊은내시들과 회의하랴 낮에는 생쑈하랴 가랭이 찢어지겠다 무식해서 수첩에 적어준데로만 말하는데 이젠 뭐라고 할까 내시들아 아이디어 줘라 그냥 후보 사퇴하고 후처로 들어가 잘살아라고...

  • 22 0
    신바람

    이렇게 신선한 검사님도 있었네요

  • 26 0
    쥐찰(검숭이)

    임은정 검사 당신을 쥐찰(검숭이)에서 제명한다.

  • 24 0
    영웅시대

    국민적 영웅 탄생 !!!!

  • 22 0
    수꼴박멸

    야권이 정권잡아서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그리고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을 맡아 권력의 개이고자 하였던 검사, 판사, 경찰, 기무사, 국정원등 관련자들을 모두 밝히고, 그 년놈들이 죽었든 쳐 살아 있든지 모두 기소하야 모두 극형에 처하고 그 년놈들의 재산 일체를 몰수하며, 그 년놈들의 가솔들을 영구 노동형에 처해야 한다

  • 17 0
    임은정 검사님~

    저 민족의 죄인 박할망구 좀 정계은퇴 하고 낙향하여 속죄하면서 여생을 쓸쓸히~ 마치라고 타일러 주세요~

  • 23 0
    위험하다

    임은정검사가 위험하다~~우리모두 관심가지고 지켜보자

  • 23 0
    임은정

    임은정 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라

  • 39 0
    소회

    임수빈,백혜련,....... 이런 검사들이 불현듯.........

  • 8 1
    이런떡찰이??

    노는 물이 구정물이면.. 몸에 묻기 마련입니다..
    임검사도 몇년후 어떻게 변할지.. 걱정입니다..

  • 24 0
    귀중품

    이 사건도 역사가 판단할건가

  • 13 0
    인내천

    임 검사는 이어 이어 "그분들의
    - 임 검사는 이어 "그분들의

  • 7 0
    최초라니

    재정신청에 따른 기소이거나, 기존 과거사 재심 판결 등의 경우에는 무죄 구형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초의 무죄 구형이라는 말은 확인을 더 해보세요.

  • 17 0
    잠시착각

    헉!
    박근혜후보의 입장발표문이 아니었다고,
    이제는 입장발표해봐야 진정성이 의심되기때문에,입장발표할 시기를 놓쳤다고 봄
    입장발표하지말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선거일 맞이하시길
    모르쇠선거

  • 16 0
    박근혜

    는 무죄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법정모독하고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죄로 고발하고 싶겠지...

  • 16 0
    후보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겠군

  • 27 0
    봇물

    이러다가는 계속 재심 무죄 구형 및 선고가 봇물터지듯 하겠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듯.....하필 대선기간에 어찌도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재심폐지법안은 여론의 역풍을 맞으니 고려하지말고 다른 특단의 대책으로....
    그런데,아무리 머리굴려보아도 대책이 나올수가 없는것이 현실

  • 22 0
    예감

    이러다가는 어느당에서는 재심폐지법안을 만들지않을까하는 예감이......

  • 20 0
    박근혜도 배워라 쫌

    법정에서 개콘실황이?
    검사가 죄없는 사람을 기소하고 법정에서 스스로 무죄를 구형하는
    결코 웃어서도 울어서도 안돼는 표현불가능한 현상.
    검사들이 공무를 빙자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생생히 보여준 거다.
    없는 죄를 씌워 감옥에 보내고 또 법의 이름으로 살인한 수많은 사건들.

  • 43 1
    합리적생각

    인혁당사건 배상액이 1397억원이라고 하는데,이를 굳이 국고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나요,그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쓰도록하고,
    배상액은 유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상대방의 가족이 납부하도록 하는게 공정공평사회라고 생각이 들고 이는 상대방의 가족들도 무조건 대찬성할꺼니
    무척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 35 1
    물타기 조심!

    검찰에
    검숭이 정준길이 같은 놈만 있는 건 아니쥐만
    그렇타꼬
    검찰한테 너무 일찍 감동 먹는 건 이르다!
    정권교체 후
    검찰개혁 하고 난 뒤에도 늦쥐않따!
    검찰 개혁 하자!

  • 35 0
    ㅇㅇㅇ

    이 기사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톱뉴스로 크게 올려주세요
    요즘 법대학생들이 법률수준이 낮아서,
    그리고 무죄구형하면서 한 말이 상당히 명문이네요
    국문과학생들도 배워야 하겠으니

  • 20 0
    2mb18

    다 검새들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 24 0
    한마디

    -박정희가 간첩조작하여 죽인 인혁당사건은 정말 야만적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1397억원의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박정희가 끼친 해악은 정말 많다.
    ------------
    -인혁당사건 배상액만도 1397억원
    KBS: 2009-11-13
    http://news.kbs.co.kr/society/2009/11/13/1885264.html

  • 15 0
    아리랑

    드디어검찰독립선언식한거냐~???
    대한민국검찰사법부독립할싯점지금아닌가요
    그내명바기토건족
    공기업부실화시켜인수받아국민영구지배하려는세력들~
    모조리잡아들이고빼돌린돈회수합시다~!!!
    아잠안온다
    900조원~

  • 30 0
    총장장관

    차기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둘중하나를 본인이 선택하여 가지시기를,
    이중 하나를 가지면 남은하나는 자연스레 금태섭에게

  • 30 0
    대~한민국

    감동이 물결치는 우리 대~한민국 !!!!

  • 21 0
    임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발탁하기 보다는 처음에는 대통령 법무수석으로 발탁하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것이고하여서....ㅎㅎㅎ

  • 32 0
    독기가 기가막혀

    칠푼이, 수첩에 임은정이라고 빨간볼펜으로 적었을지도.. 맹박이 뒷끝은 저리 가라라는..

  • 55 0
    임은정 검사

    야권대통령 당선되면 임은정 검사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여 검찰개혁 하자

  • 1 24
    퍼주어

    인민군이 대포동으로 보답할거야

  • 43 0
    112

    소수의 검새들은 임은정 검사같은 분을 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 60 0
    감동

    그제는 택시기사
    어제는 정의화
    오늘은 임은정
    매일매일 한건씩 하여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선사하시길 !!!!!

  • 39 0
    기도

    올바른 판단을 한 검사님의 앞날에 밝은 일들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 5 0
    멍멍

    그래도 지금읏 멍멍이ㅋ

  • 41 0
    흐름이

    대단한 역사의 판단에 맡긴 검찰구형이네요
    어떤면에서는 이 무죄구형건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한 횟을 긋는 계기가 되겠...

  • 39 0
    오백년 뒤만 역사냐

    그렇게도 칠푼이가 바라마지 않던 역사의 판단이 속속 내려지고 있다. 자 칠푼이 이제 어떡할거냐...??

  • 4 33
    검사까지 찬양질?

    뷰스가 이젠 검숭이 나부랭이까지 찬양질이네~?
    또 어떤 찌라씨를 퍼다 날랐냐?
    죄선?
    쭝악?
    똥아?
    년합?
    문외?

  • 31 0
    화이~팅, 진짜검사

    쥐쉐기드리, 또 좌빨 빨갱이라고 몰려구 쥐랄발광을 털지나 않을런쥐~~~, 암튼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 78 0
    희한한세상

    검사가 무죄 구형이라는 말은 태어나서 첨 들어본 말
    살다보니 이런 일이
    혹시 무죄선고했다고 윗분들에게 욕먹는건 아닌지?
    이건에 대하여 박근혜대표에게는 아주 쉽게풀어서 설명을 해주어야 이해가 되지않을까 함

  • 56 0
    개벽

    도가니 검사
    세상천지가 밝아오는군요
    임검사 선배들에게 무지 욕먹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99 0
    일점

    검사중에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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