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89) 목사에 대해 검찰이 사상 초유로 '무죄'를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며 "몸을 불살라 칠흑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어 이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무죄를 구형했다.
그동안 유신 관련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무죄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검사가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도 이에 "피고인과 그를 대변한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했다"며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면서도 이 판결이 부디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9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지난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보도를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3일 트위터에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모처럼 감동이네요"라며 "앞으로 검사는 재심사건에 기계적으로 유죄구형하는 악선례를 깨고 정의의 검사 되길 바랍니다"라고 임 검사를 격찬했다.
야권이 정권잡아서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그리고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을 맡아 권력의 개이고자 하였던 검사, 판사, 경찰, 기무사, 국정원등 관련자들을 모두 밝히고, 그 년놈들이 죽었든 쳐 살아 있든지 모두 기소하야 모두 극형에 처하고 그 년놈들의 재산 일체를 몰수하며, 그 년놈들의 가솔들을 영구 노동형에 처해야 한다
이러다가는 계속 재심 무죄 구형 및 선고가 봇물터지듯 하겠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듯.....하필 대선기간에 어찌도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재심폐지법안은 여론의 역풍을 맞으니 고려하지말고 다른 특단의 대책으로.... 그런데,아무리 머리굴려보아도 대책이 나올수가 없는것이 현실
법정에서 개콘실황이? 검사가 죄없는 사람을 기소하고 법정에서 스스로 무죄를 구형하는 결코 웃어서도 울어서도 안돼는 표현불가능한 현상. 검사들이 공무를 빙자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생생히 보여준 거다. 없는 죄를 씌워 감옥에 보내고 또 법의 이름으로 살인한 수많은 사건들.
인혁당사건 배상액이 1397억원이라고 하는데,이를 굳이 국고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나요,그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쓰도록하고, 배상액은 유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상대방의 가족이 납부하도록 하는게 공정공평사회라고 생각이 들고 이는 상대방의 가족들도 무조건 대찬성할꺼니 무척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박정희가 간첩조작하여 죽인 인혁당사건은 정말 야만적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1397억원의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박정희가 끼친 해악은 정말 많다. ------------ -인혁당사건 배상액만도 1397억원 KBS: 2009-11-13 http://news.kbs.co.kr/society/2009/11/13/18852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