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제 강행과 국회의 시ㆍ도 교육위원회 통합 시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이어 교총도 교육부의 일방적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반대

전교조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교원평가제 입법 예고를 강행한 교육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이 날 항의의 뜻으로 삭발과 단식농성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수능 직후인 오는 22일 하루동안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연가투쟁도 예고하고 있는 등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교총 또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강행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마뜩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원단체간 마찰은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교조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파행적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교원평가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라”며 김제석, 하종수, 심대식 부위원장 등 공동투쟁본부장 3명이 일제히 삭발을 감행하고 노숙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지난 달 20일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연행돼 구속된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 등 전교조 간부 3명의 구속을 공안 탄압으로 규정, 대정부 투쟁도 아울러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속중인 이성대 전교조 조직실장은 구속 직후인 지난 달 24일부터 이 날 까지 14일째 무기한 옥중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전교조는 지난 3일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근무평정 강화를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을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내년 9월부터 교장공모제 시범실시를 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교총과 적극 연대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ㆍ도교육위 지방의회 통합에 전교조-교총 "교육의 정치예속화" 강력 반발

한편 이 날 교총은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교조와 전국 시ㆍ도교육위원협의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중인 시ㆍ도 교육위원회의 시ㆍ도의회 통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ㆍ도 교육위 통합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강호봉 교육위원장과 부산시 김정선 교육위원 등은 삭발식을 통해 국회 교육위에 강력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시ㆍ도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로 통합될 경우 시ㆍ도의회 내 교육상임위에는 교육 전문가는 물론 정치인들까지 참여가 보장된다.

이에대해 전교조와 교총은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는다면 학교교육은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이 예속돼 교육 전문성을 상실할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