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에 대해 “걸러지지 않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니까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실언,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이 “평준화가 학력저하로 연결되고 있다”는 주장에 평준화 정책을 옹호하던 과정에 이같은 실언을 했다.

이 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평준화가 입시과열과 학력저하까지 야기한다. 얼마나 비효율적 제도인가? 분수도 모르는 대학생이 15%, 퍼센트도 모르는 대학생이 24%나 된다”며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 대안으로 우리 교육부는 두 가지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며 “하나는 계층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방안이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질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질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같은 학력격차를 해결하는 대안은 평준화 틀을 과감히 바꿔야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못하면 사교육을 못 잡는다”고 거듭 공세를 폈다.

그러자 김 부총리 또한 “의원께서 제시한 여러 통계는 사실이긴 하나 해석에 있어 ‘그것을 평준화의 폐해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생들이 분수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 대학 취학률이 10%일 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70% 이상이 대학을 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그런 걸러지지 않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니까 이런 문제도 생긴다”며 “따라서 그것을 ‘평준화의 폐해’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그러나 평준화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부가 대학을 무더기로 인허가해준 결과 4년제 대학이 2백개, 전문대학이 1백60개로 급증한 데 대한 책임을 면피하는 발언이어서 한차례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