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서 대폭 후퇴
"무상급식, 지차제가 자율적으로 결정", 박근혜 복지안 수용
한나라당이 6일 결국 전면 무상급식 반대 당론에서 크게 후퇴, 의총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 '더좋은복지 TF'가 마련한 복지정책 초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집했던 소득 50% 이하 계층만 무상급식 방침을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만 급식의 질이 도외시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앞당기기보다는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영양급식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권고한다"로 크게 후퇴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도 무관하다는 의미인 셈. 실제로 박근혜 전 대표, 안상수 전 대표 등의 지역구에서는 이미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1단계 '육아종합대책(안심하고 맡기는 보육)' 2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내실있고 기회가 고른 교육), 3단계 일자리와 주거보장, 4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 등 소위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단계별 구체적 정책은 향후 단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같은 초안은 박근혜 전 대표의 '맞춤형 평생복지' 정책 방향과, 무상급식에 있어서도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율결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의총을 열어 이같은 복지안을 최종 추인할 계획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 '더좋은복지 TF'가 마련한 복지정책 초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집했던 소득 50% 이하 계층만 무상급식 방침을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만 급식의 질이 도외시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앞당기기보다는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영양급식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권고한다"로 크게 후퇴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도 무관하다는 의미인 셈. 실제로 박근혜 전 대표, 안상수 전 대표 등의 지역구에서는 이미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1단계 '육아종합대책(안심하고 맡기는 보육)' 2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내실있고 기회가 고른 교육), 3단계 일자리와 주거보장, 4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 등 소위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단계별 구체적 정책은 향후 단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같은 초안은 박근혜 전 대표의 '맞춤형 평생복지' 정책 방향과, 무상급식에 있어서도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율결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의총을 열어 이같은 복지안을 최종 추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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