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7일 폭설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제집 앞이나 가게 앞의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와 다음 아고라 등에는 방재청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ID '사랑수'는 "이번 폭설과 같은 눈에 서민들이 아침에 한가로이 눈이나 치울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나? 하루하루 밥벌이를 위해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라며 "과태료 100만원을 위해 생업현장에 지각이나 하라고?"라고 어이없어 했다.
ID '삶의의미'도 "취지는 둘째 치고 일단 현실성이 있어야지...30 , 40대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데... 아빠 출근하고 엄마도 일하러 간 후 눈이 오고 쌓이면, 대체 그 눈을 누가 치운단 말인지?"라고 반문한 뒤, "그리고 100만원은 또 뭐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달월급보다 더 많네"라고 질타했다.
ID '김미경'은 "그럼 눈 치우면 100만원 주세욧! 집 앞 도로가 개인 땅인가?"라며 "치워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하고 홍보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뭐 과태료? 고양이가 웃을 일이군요...집 앞 주차요금은 왜 받는지"라고 꼬집었다.
ID '이성인'은 "옆집끼리 살인이 나지 않을까 두렵네요...왜 우리 집 앞에다 눈을 버리냐며 싸우는 모습을 며칠 전에도 보았습니다"라며 "그럼 집 앞의 눈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기다 눈을 담아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ID '최석인'도 "국민들 협박하나요?"라며 "당신들이 책임과 사명감 가지고 평소에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폭설에 도시가 마비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껏 안일하고 나태하게 근무한 당신들 먼저 반성이나 해봤는지?"라고 꾸짖었다.
ID '한국인' 역시 "좀 뭔가를 해보려는 건 좋은데 말입니다...입법을 추진하려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법적 형평성, 지리적 고찰, 한국인의 생활 모든 것을 종합해 고려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라며 "즉흥적으로 너는 이것이 잘못됐으니깐 벌금 얼마 물리겠다... 이런 식은 곤란하단 말이죠. 앞으론 좀더 신중한 조례를 만들어 입법 추진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점잖게 쓴소리를 했다.
폭설 대책 부재로 며칠간 생고생을 해 가뜩이나 뿔이 난 시민들이 소방방재청의 설익은 과태료 추진 발언으로 완전히 폭발하는 양상이어서 향후 과태료 입법화 추진 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에 마지막 남은 판자촌으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104 마을'은 홀로 사는 노인과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라서 주민 스스로 눈을 치우기엔 힘에 부치는 데다 고지대에 비탈길이 많아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은 '눈 폭탄'을 맞으면서 빗자루로 하염없이 쓸고 연탄재와 집에 있는 소금까지 꺼내다가 뿌렸지만 폭설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