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대강 사업, 단순한 토목사업 아니다"
시정연설 "2013~2014년에 균형재정 달성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일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해, 자신의 재임기간중 재정적자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천억원으로 서민생활과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며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 올해보다 2% 포인트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 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재정적자 확대 주범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라며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자,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라며 "201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재임기간중 반드시 끝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실히 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작은 이해득실에 얽매여서는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 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꿔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 시점에 대해선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기회복 기조가 확실시 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출구전략을 취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인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천억원으로 서민생활과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며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 올해보다 2% 포인트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 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재정적자 확대 주범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라며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자,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라며 "201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재임기간중 반드시 끝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실히 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작은 이해득실에 얽매여서는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 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꿔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 시점에 대해선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기회복 기조가 확실시 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출구전략을 취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인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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