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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부자이나 국민은 거지꼴"

<뷰스칼럼> '3각 파도'로 총제적 위기 몰린 한국 가계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거지꼴인 일본처럼 돼가는 거지, 뭐."

최근 우리나라 저축률이 OECD 최하위로 곤두박질 쳤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접하고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한 말이다. 실제로 일본은 경제대국이나 국민은 가난하다.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은퇴한 노부부가 손에 쥔 현금은 500만엔밖에 안된다는 조사결과까지 있을 정도다.

가계 구매력이 붕괴되고 있다

김 전 수석의 지적대로 최근의 저축률 발표는 충격적이다. 80년대 말(1986~1990년) 16.9%였던 가계저축률이 참여정부 말-이명박 정권 초(2006~2008)에는 4.8%로 급감했다. 이는 종전에 세계에서 가장 저축을 안하고 펑펑 쓴다던 미국의 최근 수치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부저축률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9.4%로 낮아졌고 앞으론 더 급락할 전망이다.

반면에 기업저축률만 16.0%로 높아졌다. 법인세 인하와 투자 기피 등이 맞물린 결과다.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10여년전 환란, 그리고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락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처럼 국민이 흥청망청 과소비를 한 결과가 아니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락했다는 것. 이는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저축할 여력이 급감하거나, 더 심한 경우엔 저축했던 돈을 까먹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개인 저축의 부족분을 기업들이 메워주면서,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표피적 접근이다. 가계저축률 급락은 구매력 감소를 의미한다. 아무리 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쥐고 있어도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사라지면 기업들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혹자는 "수출 더 많이 해서 벌면 되지"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출도 내수 감소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은 몇몇 수출대기업밖에 없다. 내수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내수 대기업, 자영업자들은 구매력이 줄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도 정도 차가 있을 뿐, 마찬가지다. 한 IT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자.

"삼성전자가 세계시장에서 발군의 제품경쟁력을 갖게 된 것도 국내에 '테스팅 마켓'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내에 시제품을 내놓아 반응이 좋은 것만 골라 수출하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 소니도 시제품을 한국에 먼저 내놓을 정도로, 한국 소비자들은 IT산업 발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지면 삼성전자는 테스팅 마켓을 잃게 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수출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구매력 소멸은 수출대기업들에게도 치명적 위기다."

'3각 파도' 위기에 직면한 한국 가계

가계저축률 급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한국 가계자산이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국내 가계자산의 87%가 시장가격 변화에 민감한 자산"이라는 경고성 보고서를 냈다. 즉 전체 가계자산의 81%가 부동산이며, 나머지 현금자산도 위험성이 높은 직접투자이거나 변액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집값이 다시 하락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가계자산이 급감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택담보대출, 가계저축률 급감, 가계자산 위험 노출 등, 지금 한국 가계는 총체적 '3각 파도' 위기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범칙금 차등화로 풀릴 문제 아니다

최근 유동성 장세로 자산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고소득층 일각에선 '소비 활황'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그 소비가 해외명품 소비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백화점 매출만 봐도, 롯데의 경우 해외명품 소비가 50%나 폭증했고 신세계-현대도 20%대 급증세를 보였다. 반면에 같은 달 대형마트 소비는 감소세를 보였다.

돈이 한 곳으로 쏠리면서 경제 시스템이 뒤틀리고 있다는 의미이자,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속설이 깨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서민 걱정'이 많은듯 싶다. 교통범칙금까지 "부자는 더 내고, 서민은 덜 내게 하라"고 지시할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위기는 교통범칙금 몇 푼을 더 걷거나 깎는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각종 규제완화가 초래한 부동산거품은 가공스런 행태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98조9천억원의 감세는 대다수 국민에게 증세 압박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나라는 부자이나, 국민은 거지꼴"인 나라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부자인 나라"를 만들어야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 대통령은 지금 집권 2기를 책임질 각료들을 뽑느라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대로 뽑아야 한다. 특히 고통스럽겠지만 'MB노믹스'를 전면적으로 손볼 팀을 짜야 한다. 삼고초려의 자세로 영입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4 2
    상상의 자유

    대통령의 좀스런 상상력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의 상상력 하고는......
    범칙금 차등화라....
    당신은 범칙금을 얼마나 자주 많이 내는지 모르지만
    우린 끽해야 1년에 한번 아니면 없다.
    그런데 범칙금을 깎아주겠다고? 그게 서민 우선 정책이라고?
    참으로 할 말 없이 만드는 자라....
    이 분의 어릴적 경제적 빈곤이 상상력의 빈곤으로 이어진 듯.......

  • 6 3
    koreanyi

    허허 모르는 말씀
    지금 명박이 나이가 몇살이냐 그도 벌써 은퇴할 나이여 그런데 그이 소득이 얼마냐 이거다 이 친구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마추어 국가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느냐 모르느냐 일찌기 뭐 군밤 장수 하면서 동지 상고 야간부 다녔다는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처지가 어느 누구 보다 어렵다는 기준으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계산하는 자라서 지금 자신의 소득이 수천억이기에 다른이들은 그 보다 월&#46909; 높다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자여 그러니 국민 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전 국민들은 왜제만 사서 쓰라는 것이고 제 여퍄ㅐㄴ네도 외국제만 쓰게 하는 것이여

  • 13 6
    지나가다

    말을 똑바로 합시다!!!
    나라는 부자, 국민은 거지가 아니라,,, 나라는 부자, 국민 대다수는 거지가 맞습니다. 2%는 요즘 "지금 이대로"외친답니다. !!! 멍청한 10%가 부동산 투기 상투잡고 있고, 나머지 80% 이상 국민들 대다수는 차소값 올라서 열받고, 과일값 비싸 과일 못쳐먹고 있습니다.

  • 13 6
    윤상원

    쪽수로 쥐떼들을 밟아 버리고도 남는다
    뭉치기만 하면된다. 내녀 6월,우선 지방권력부터 쥐떼 멸종을 이룩하자, 투표를 해라 투표를,,,

  • 12 3
    어닝?

    삼전,알쥐,포스코,에스케이 어닝은.
    환율착시현상으로 인한 어닝인데, 그나마 수출액으로 보면 작년보다 감소한 것이고 이제 GM이나 도요다등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중이다.
    캐나다 실적에서 보면 나타나고 있다.
    고로 환율하락하면 다시 한번 급락의 파도가 몰려올 수 있다.
    더불어 플루의 변종이 발현하면 9~11월 이후의 상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대비하시라.

  • 9 6
    독자

    어떻게 대통령이란 양반이 세금과 벌금
    구분을 못하시는지 한심! 말로는 서민 외치지만, 원래부터 친기업 천명했던 정권이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서민 위할 수 있을까, 뻥튀기 몇봉지 사준다고 해결되나?ㅉㅉ

  • 9 7
    마키아벨리

    양극화가 극심하다. 극우 파시즘이 등장할 때가 되었다.
    강부자들은 양극화를 경계해야 한다.
    극우 파시즘은 경제 측면에서 좌빨들과 거의 같은 재분배정책을 편다.

  • 8 12
    헐~

    그래도 민주당이 왜 지지율이 별로일까?
    이건 한나라당도 궁금할꺼야
    근데 국민은 전혀 이상할께 없거든?
    지난 10년동안 민주당은 조폭과 고리대금업자에게 국민을 팔아먹었지!
    국민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거야.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없이는
    한나라당이 그 이상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 10 6
    나가

    ㅗㅗㅗ
    타인의 성공을 바라고 살지마라
    타인 성공했다고 해서 나에 사생활까지 성공 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생각 하는 국민이 되자
    한개인의 생각이 미숙 하기에 ㅡㅡㅡ
    현실로
    오는 ㅡㅡㅡㅡ본인이 판단 하세요

  • 13 3
    안타깝다.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국채를 사면 안된다. 지금은 금 + 유로화 +유럽은행단기채권
    나라도 부자는 아닌데. 우리나라국가부채가 상당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도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고oecd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권 부채와 제2금융권 파이낸셜 금융 부채도 개별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갚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나중에는 전부 국유화나 자산관리공사등을 통해서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하고 토목건설에 돈을 쏟고 국가부채+공기업부채+금융권부채+등을 빨리 갚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모라토리엄i mf가 아니라 디폴트사태를 맞이할수가 있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그 돈으로 빨리 빚부터 갚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고 공무원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 노동자들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신설 대학등록금 무상화 무상의료등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디폴트당해서 나라가 망하면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살려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서 멕시코나 남미형 정경불황 + 부동산발 금융부실 + 전세계적인 대공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는 아이티공화국이 될수 도 있습니다.

  • 3 11
    111

    미국식으로 바꿔야 한다
    소득세 신고하는 자 만 세금 내게 ........ 미국은 세금 안낸다. 소득신고를 안한다 . 법적으로 처벌 받지않는다.

  • 6 5
    111

    법인세는 소득세 감세 유지
    돈을 더 많이 벌수 록 이로운 세금제도야. 1000만원 받는다 소득세 10% 100만원 더 주네 . 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 그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별루 없지.

  • 7 29
    남미

    슨상은 부자이나 신도들은 거지꼴
    정일은 떼부자이나 주민들은 아사직전.
    닮은 꼴이다.

  • 22 5
    강부자 천국

    주식값 올랐다. 집값 올랐다. 강부자 살쪘다.
    MB경제는 성공했다.
    국민은 노동자일 뿐.
    해고하면 된다.

  • 11 8
    111

    쌍용차를 차를 팔아서 남으면 그건 기업총수에게 돌아가요
    실제로는 그 제품을 만들었던 쌍용차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익이 나는만큼 쌍용차는 상하이차가 가져갔죠 처먹었으면 내뱉는 것이 정상인데 결국은 근로자만 정리해고 11

  • 18 6
    윤증현을

    윤증현을 갈아라. 안그러면 90년대 일본꼴난다.
    양극화의 극단은 사회붕괴다. 부자증세하여 서민에게 현금지급하라.
    그래야 돈이돌고 경제가 살아난다. 지금은 정부가 조율할 때다.

  • 31 5
    뒤에서 보면

    명박이 에게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방법은 명박이를 끌어 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물정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못히면 우리나라는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 26 5
    이재경

    한국과 미국 국민소득 비교...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7만달러..4인기준 8,400만원입니ㅏ..여기에
    근접해야 중산층입니다...
    8,400만원이 중산층 가구 소득이 아니라면 이금액과 차이가 2천만원 이상이면
    한국은 이미 빈부격차 확대가 심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4.7만달러입니다...4인기준 평균가국소득은 2억입니다..
    ...미국은 모기지 대출과 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월..400만원입니다...
    ...년간 5,000만원이 안되죠.....소득의 1/4이 고정적으로 지출하지만
    연금이 빵빵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출..연금..보험등 그리고 교육비 지출로 330만원/월
    이상 지출하고 잇습니다...그리고 노후는 쓸모없는 대출낀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330만원이면 거의 소득의 1/2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한국의 가구당 소득이 4,000만원 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는 사람이 자신이 중산층 인걸로 착각하고 잇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빈민층입니다...
    한국에서 중산층 개념은 기본적으로 300만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5,000만원 버는 사람이 300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상태에서 내수가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강만수가 원화를 폭락시켜서 물가는 더 올려서 오히려 소득은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자기만 살겟다고..정부에게 원화가 1,200원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발광을 하고 잇습니다..
    즉...눈앞의 이익을 추구해서 한국의 내수시장을 전부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집중교육으로 사교육비를 더욱더 증대 시켰고...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개인들 대출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점진적 하향시켜서
    대출을 적은 쪽으로 갈아 타도록 유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대출을 유도해서 내수를 죽이는 작업에 열중입니다...
    지금은 5천만원 이하는 정부가 개지랄을 떨어도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수 없습니다
    단지 2억짜리 소득을 버는 지내들은 위해 강남아파트 가격만 올리는
    머저리 경제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잇습니다거죠...
    그리고 가장 중 한것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와서 산업구조정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죽을 기업들을 자산가치를 올려서(주식,부동산) 좀비를 확산시켜서
    앞으로3년후 한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명박이가 말년에는 외국투기꾼들에 의해 한국은 IMF보다 더한 기업 수탈을
    당 할 것입니다..왜?....한국의 가게는 거의 넉다운 근처에 와 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전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웃 일본은 달러대비 88엔 근처까지 떨어진다음 회생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기업은 1,600원 거의 원화를 900원에서 두배로 폭락시켰습니다
    과연 2년후 미래는 일본과 한국 둘중에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ㅋㅋ
    너무 쉬운 문제죠...
    이명박이는 부자들의 나팔수 입니다..
    한국의 10년 미래를 팔아 먹기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완용만 나라를 팔아먹는게 아니죠..

  • 51 7
    국민

    대톨령이 바뀌지 않고는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충직하게 직언할 거시기가 주변에 없다. 왜냐? 그런 인재가 명박씨 주변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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