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왜 日우파와 손잡고 상황 악화시키나"
정세현 "미국, 한국 떼놓고 갈 수도", "무력충돌 가능성 있다"
중국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의 일본 보수우파와의 연대 강화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5월초에 중국에 갔을때 중국 지도부나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 얘기가 '한국이 왜 일본의 보수 우파들과 손잡고 한반도 상황을 역으로 악화시키는가', '지금 미국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해서 북한에 확실한 메세지를 줄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좋은 메세지만 보낼 수 있다면 우리네들이 북한을 설득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 관련해서 미국의 발목을 잡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강경쪽으로 부추기는 그런 형국이란 것이 국내 외교안보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다"며 "이것이 또 일본의 아소내각과 어우러지면서 미국이 사실상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에서도 대북 강경책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중동 문제나 아프간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한 숨 돌리고 나서 대북정책 또는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여유를 발휘하고 싶어서, 그 동안은 한국이 북한을 관리해달라는 얘기를 비공식적 채널 또는 전문가의 소위 권고형식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월달에도 있었고 4월에도 있었고"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에 끌려가선 안된다', '거친 행동하는 북한에 대해선 좀 더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한반도 상황이 악화됐을 때 미국은 끄떡없다. 태평양 건너 멀리 있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전면전 상태로 들어가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미국 경제도 영향 안 받고 일본도 큰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만 죽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93, 94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1차 북핵위기때 당시 YS정권이 미국에 대북 강경책을 주장했었음을 상기시킨 뒤, "16년만에 다시 대북 강경을 주문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도 속셈은 유연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나가니까 미국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 8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일본 아소내각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황을 이용해서 일본의 보수세력이 결집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대내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협조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도 한국과 대북 정책 계속 보조맞추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미국은 그냥 간다"며 "우리 떼놓고 가버린다"며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이라며 "북한이 아직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을 잡기 위해 타이임을 조절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어떤 경우에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면전으로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5월초에 중국에 갔을때 중국 지도부나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 얘기가 '한국이 왜 일본의 보수 우파들과 손잡고 한반도 상황을 역으로 악화시키는가', '지금 미국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해서 북한에 확실한 메세지를 줄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좋은 메세지만 보낼 수 있다면 우리네들이 북한을 설득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 관련해서 미국의 발목을 잡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강경쪽으로 부추기는 그런 형국이란 것이 국내 외교안보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다"며 "이것이 또 일본의 아소내각과 어우러지면서 미국이 사실상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에서도 대북 강경책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중동 문제나 아프간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한 숨 돌리고 나서 대북정책 또는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여유를 발휘하고 싶어서, 그 동안은 한국이 북한을 관리해달라는 얘기를 비공식적 채널 또는 전문가의 소위 권고형식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월달에도 있었고 4월에도 있었고"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에 끌려가선 안된다', '거친 행동하는 북한에 대해선 좀 더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한반도 상황이 악화됐을 때 미국은 끄떡없다. 태평양 건너 멀리 있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전면전 상태로 들어가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미국 경제도 영향 안 받고 일본도 큰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만 죽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93, 94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1차 북핵위기때 당시 YS정권이 미국에 대북 강경책을 주장했었음을 상기시킨 뒤, "16년만에 다시 대북 강경을 주문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도 속셈은 유연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나가니까 미국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 8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일본 아소내각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황을 이용해서 일본의 보수세력이 결집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대내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협조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도 한국과 대북 정책 계속 보조맞추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미국은 그냥 간다"며 "우리 떼놓고 가버린다"며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이라며 "북한이 아직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을 잡기 위해 타이임을 조절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어떤 경우에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면전으로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