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盧 구속수사는 피해야”
“전직 대통령 구속,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형사 소송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또한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모습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법의 심판에서 예외로 취급해 주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유죄로 확정되기 전 단계, 특히 수사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처리하는 것은 그런대로 온당한 처사로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처럼 되어 왔던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허위 조작된 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허위비방을 받았던 당사자로서 왜 할 말이 없겠는가”라고 노 전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참여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이제 와서 신중한 고려를 이유로 미룬다면 이 정부의 대외적 신임은 말할 수 없이 추락할 것”이라며 “이 정부 특유의 미적거리고 뒷북치는 국정운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형사 소송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또한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모습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법의 심판에서 예외로 취급해 주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유죄로 확정되기 전 단계, 특히 수사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처리하는 것은 그런대로 온당한 처사로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처럼 되어 왔던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허위 조작된 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허위비방을 받았던 당사자로서 왜 할 말이 없겠는가”라고 노 전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참여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이제 와서 신중한 고려를 이유로 미룬다면 이 정부의 대외적 신임은 말할 수 없이 추락할 것”이라며 “이 정부 특유의 미적거리고 뒷북치는 국정운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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