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과잉공급으로 미분양대란을 자초한 건설업계가 8일 한나라당에 대해 대대적인 아파트투기 허용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분양가 대폭인하 등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건설업계가 아직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국회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주택구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해준 전례가 있었다"며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파트 투기자금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의미.
협회는 또 신규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5년간 아예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또한 노골적인 아파트투기 경기부양책 요구다.
또한 취득.등록세는 아예 폐지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2%에서 1%로 낮춰주고, 신규 분양주택의 취득.등록세 면제도 요구했다.
이뿐이 아니라, 담보대출인정비율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등도 금융당국과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들이 과다 주택대출로 국제적 신인도를 상실하면서 달러화-원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황당한 요구다.
협회는 이와 함께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들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줄 것과 주채권은행의 신속한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건설사들에 돈을 퍼달라는 의미.
또한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건설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매입을 늘려줄 것도 요구했다.
협회는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추진 등, 대대적 건설 경기부양을 주문하기도 했다.
건설협회 요구는 한마디로 고분양가-과잉공급으로 자멸 위기를 자초한 건설사들을 아파트투기 촉진 및 세금 감면, 은행돈 쏟아붓기 등을 통해 모두 살려내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여서, 정부여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11월18일 서울 국민일보 사옥에서 국회의원 김영선 주최,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토론회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영원히 뗴 돈 먹겟다는 심보구만 ㅋㅋㅋ 에라이 개날도둑놈들아!!!!!!!!!!!!!!!!!!!!!!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를 신봉한다는 이명박 정권은 시장 원리에 따라 이들을 모두 떼도산 시켜라!!!!!!!!!!!!!!!!!!!!!!!!!!! 물론 안하겠쥐? ㅋㅋㅋ
나라를 말아먹는 족속들 건설업자들은 한 마디로 나라를 말아먹는 족속들이군요. 시장의 원리는 무시하고 무조건 지들한테 유리한 건 다 내놓으라는 도둑놈들.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썩어나고, 썩은 돈이 난무하며, 서민들은 집 한 칸 제대로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쓰여야 될 돈이 건설족, 부동산 투기꾼들 돈벌이에 쓰이고 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기사 중 아래의 문장을 떠올립니다.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거품경제가 형성될 때는 자유방임을 설교하고, 거품이 꺼질 때는 큰 정부가 구해주는 동안 숨을 죽인 채 재앙을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기회로 활용한다."
아파트 마침내 아파트 건설회사 사장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지도 근 일년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건설회사 사업계획대로 하면 되겠네요. 옛날에 돌아가신 어느 분 - 현재 제일 높은 분이 유일하게 직장 선배로 모시던 분 - 은 건설회사에 근무한 사람은 모든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해서 건설회사 출신에게만 일을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군인 출신이면 사람을 다루어 본 사람이라서 가장 좋은 인재로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