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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의 지속적 6% 성장 어려워"

MB 747 공약 우회비판, "MB의 작은정부론, 정부주도경제와 상충"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피치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747과 관련,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제임스 매코맥 아시아본부 총괄이사는 이날 삼성증권이 주최한 `제5회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콘퍼런스'에서 올해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작년 4.9%보다 줄어든 4.0%로 제시하며,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6% 성장 목표에 대해 "6%대의 GDP 증가율은 성장 초기에나 가능한 것으로 향후 한국이 지속적으로 6%대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축했다.

이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 7%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747공약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기도 한 셈.

그는 "한국은 그동안 금리 대신 환율 절상을 통해 대외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흡수했다"며 "올해는 유가 강세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3.8%로 작년의 2.5%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급속히 진행중인 환율 절하를 볼 때 인플레 압력이 거셀 것이란 지적인 셈.

그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으로 경제전망 악화와 인플레이션, 대외채무 증가 등을 꼽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지가 절대적이지 못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작은 정부론도 정부 주도형 경제와 상충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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