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베트남을 공부중"이라고 밝히는 등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을 개혁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9-20일(현지시간) 이틀간 뉴욕서 열린 북미금융실무회의에서 북측 대표단은 국제금융체제 편입에 따른 여러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지난 주말 비공개 자리에서 미국측이 “사회주의를 하다 시장경제로 돌아서 성공한 경제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조언하자 "다른 나라의 경제를 공부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베트남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중순 농 득 마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이어 북한의 김영일 총리 일행은 베트남을 찾아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방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양국간 관계가 급속히 가까와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베트남은 지난 86년 개혁, 개방정책인 '도이모이'를 통해 매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올해도 9%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적국이던 미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수적 요소인 대외 관계의 기틀을 다지면서, 공산당 독재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박사는 "북한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베트남을 본받으려 하는 것"이라며 "사실 북한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베트남이 이룩해냈다. 경제개방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론 정치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동시에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사례는 북한 지도부에 아주 흥미로운 교훈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의지, 특히 대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며 "베트남 총리가 지난해 봄 워싱턴을 방문했을 정도로 미국과 베트남 관계도 좋다. 경제 관계도 아주 훌륭하다. 미국이 자신들과 전쟁을 치른 공산국과도 좋은 정치관계를 이룩한 실례가 바로 베트남"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매리 법대 부학장도 "북한은 경제번영을 이룩하면서도 동시에 내부 통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권위주의적인 나라치고 이 둘을 이룩하기란 무척 어렵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 일을 해냈다"며 "김정일 입장에선 베트남 사례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베트남처럼 일단 본격적인 개방에 들어서 북한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외부세계를 알게 되면 당과 정부의 통제는 결국 느슨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 따라서 경제개방 후에도 북한 당국이 주민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베트남을 무조건 따라가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조사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베트남의 경제 배우기가 아니라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라며 "북한이 베트남식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칭찬하지만 진정한 개방의지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 북한은 먼저 행동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과거 김정일이 중국 상해 주식시장을 들렀을 때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귀국해서 진정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정일은 개혁의 시늉만 내다만 소련의 후루시초프와 비슷하다"며 "지난 50년대 소련 후루시초프는 전임 스탈린이 하던 계획경제를 바꾸겠다고 크게 떠들어댔지만 허사였다. 후루시초프는 국내 자본을 늘리지도 못했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지도 못했다. 김정일도 개혁을 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전술적인 변화를 꾀해보지만 그건 자신의 정권안정을 위한 것이지 본질적인 개혁이 아니다"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