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연내에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명령 가능성”
닉시 "의회 반발해도 삭제는 대통령 명령만 있으면 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및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주기 위해서는 법규정상 45일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상응해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 역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면, 이달 중순에는 의회에 통보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의회 통보 절차를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거듭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12월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하는 책임이 국무부에 있는 만큼,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충분하다. 물론 의회의 반발이 있겠지만, 부시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개가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는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의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과 이라크 문제에서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똘똘 뭉쳐있다. 북한 문제 하나 때문에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의회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회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상원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및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주기 위해서는 법규정상 45일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상응해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 역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면, 이달 중순에는 의회에 통보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의회 통보 절차를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거듭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12월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하는 책임이 국무부에 있는 만큼,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충분하다. 물론 의회의 반발이 있겠지만, 부시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개가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는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의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과 이라크 문제에서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똘똘 뭉쳐있다. 북한 문제 하나 때문에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의회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회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상원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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