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남북통일 시 발생할 북한 농촌의 붕괴와 경제적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남측이 북한 농촌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남북한간 사회통합을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사회 복지정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북한의 안정적 통일 과정 통해 통일한국 성장력 끌어올려야”

이정재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통일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통일한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방안 모색 및 비용.편익 분석’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자금 조달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계산한 결과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일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70%가 거주하는 북한 농촌을 개발함으로써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통일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통일 한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해 통일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한다면 남북한의 안정적 통일 과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의 성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남북한 사회통합과 노동자복지’ 발표문을 통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향후 노동자 복지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남북한이 국제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나설 것을 주장했다.

조교수는 “남북한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동질성을 먼저 찾아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의식적ㆍ정서적 동질감을 토대로 노동자 복지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사회통합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탈북자가족의 심리적 적응연구’를 발표한 이순형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는 “탈북자들이 북한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느끼는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는 가족들의 역할이 크다”며 “탈북자가 현재 가족과 함께 산다면 사회,문화 적응상의 문제와 개인차별 문제를 덜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 및 통합환경정책 비전 개발’을 발표한 김정욱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모델을 찾아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금은 환경오염과 토양과 수계 환경의 중금속 오염 등 북한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협력방안’을 발표한 박삼옥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북한의 경제특구의 경우 체제전환국, 낙후지역, 접경지역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경제특구를 먼저 개방해 그 파급효과가 북한 내부에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입지지원시스템 구축, 환경영향 분석, 정보통신망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산업개발과 남북협력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