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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북한인권결의안 3년째 제출

제3분과위 제출후 회원국 회람 거쳐 이달 중순 통과 전망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2일(현지시간) 유엔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3년 내리 연속이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주 유엔 일본 대표부의 미야모토 참사관은 이날 이 방송과의 통화에서 "2일 중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 제3분과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야모토 참사관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공동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 북한의 인권개선 부족을 이유로 꼽고, "작년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뒤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인권상황에 개선이 있었다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의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유엔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일본이 기회있을 때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거론했고, 지난 3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남북정상회담 결의안과 관련한 지지 발언을 할 때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아도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에 이 문제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번 결의안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분과위원회에 제출되면 회원국 회람을 거쳐 이달 중순경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제3분과위를 통과한 결의안 초안은 유엔총회로 넘겨져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작년의 경우 일본과 유럽연합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에 97개국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인 지지로 총회를 통과했다.

작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 정부가 이번엔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박은하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좋다는 기본입장이다. 이런 기본입장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의 문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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