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선 후보는 12일 재벌건설사들의 부풀려진 건설비 산정방식으로 인한 거품이 연간 70조원에 달한다며 시장단가제 도입, 건설재벌 비자금 및 각종 부정부패 척결로 이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발표 정책간담회를 갖고 “매년 국민의 눈을 가리고 빼앗아간 거품건설비 70조원은 분식회계를 거쳐 건설재벌의 비자금으로 바뀌어서 국민경제의 암적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선거 때면 여지없이 남발되는 대형건설공약들은 비자금의 포로가 된 정치인들의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건설재벌을 위한 충성서약”이라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운하 건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개발공약을 남발하며 국민을 현혹시켜 표를 얻고는 국민들의 고혈을 뽑아내는 가짜 경제 후보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부패의 원천지인 건설비의 거품을 걷어내고, 건설부패의 고리를 끊어서, 95% 주권자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진짜 경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시장단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문 후보가 주장하는 시장단가제(실적공사비 적산제)는 과거 시행된 건설사로부터 산출된 계약단가를 차기 건설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제도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된 시공단가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출함으로써 실제 공사원가에 가까운 단가 결정이 가능하다.

반면 국내 현행 품셈방식은 시공방법이나 공법, 재료 등을 발주자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건설업체들이 낙찰예정가격에 맞춰 입찰가격을 산출, 원.하청 건설사들간의 담합이 수월해 건설비 거품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일본은 지난 1992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시장단가제를 도입해 건설비용을 절반으로 낮췄고 미국과 영국도 이미 민간 적산사가 건설 비용을 항목별로 통계화해 사용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 “표준품셈 방식은 거품 셈법”이라며 “시장단가제로 거품을 빼면 재정사업에서 15조, 민자사업에서 10조, 재개발, 신도시건설 등에서 45조를 절약해, 매년 70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시장단가제의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지난 1995년 법을 개정해 시장단가제를 도입했으나, 재경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론에 밀려 2004년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척 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政-官-言-學界가 건설재벌과 얼마나 추악하게 결탁돼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도 공공사업 분야의 최저가낙찰체 회피, 턴키(일괄입찰)남용, 대안입찰 등으로 15조원, 민자사업 부풀리기 및 수의계약으로 40조원, 무분별한 사업인가 및 개발인가 사유화로 40조원, 기업도시로 5조원 등 건설사업으로 인한 특혜 규모가 7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부패의 폐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연간 5백조원에 달하는 거품을 키운다”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설부패의 척결을 통해, 가짜수요 투기는 억제하고, 가짜공급인 대운하등 민자사업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