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학생 선발, 대학에 맡기겠다"
사교육비 절반 축소, 교원평가제 도입-자율형 사립고 설립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학입시 자율화, 자율형 자립고 대폭 확충, 교원평가제 도입 등 대대적 교육개혁을 단행하며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완전히 대학에 맡길 것"
이명박 후보는 9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교육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우선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 "1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하게 하고, 2단계로 수능 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 것"이라며 "마지막 3단계로 대학자체의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는 완전히 대학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정책) 폐지를 뜻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이 발표를 보면 3불 정책에 대해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기부금 입학제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3단계로 자율화 되면 2불 정책은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자율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그 제도는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여입학제도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기부금을 학생 장학금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주호 제5 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3불 정책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에 자율을 준다는 것은 현재 우려하는 것과 같은 본고사를 대학이 치르지 않을 상태가 되면 준다는 것이고, 고교등급제의 경우 학력 뿐 아니라 프로그램 등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후보는 '대학입시를 자율화시키면 본고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란 질문에 "그것은 과거의 발상"이라며 "지금 대학이 모두 특화돼 다른 과목 성적이 나빠도 그 하나만 갖고 대학이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본고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특화된 과목에서 특화된 대학에 들어갈 때 본고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다. 완전자율에 맡길 때도 그렇게 되는 쪽으로 할 것이다. 대학총장들과 얘기해봐도 다양한 선발제도를 하겠다고 하지 본고사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 1백개 만들겠다"
이 후보는 고교 교육과 관련해선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 갈 수 있는 고등학교 3백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의 낙후지역마다 한 개 이상씩의 기숙형 공립고교 1백50개 ▲일찍부터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학교인 '마이스터 고교' 50개 ▲외국에서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 1백개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 "현재 자립형 사립고와 큰 차이는 없다"며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설립할 때) 지역제한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데 이를 조금 더 자율에 맡기자는 뜻으로 자율형이란 이름을 썼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 쓰는 교육국제화특구 만들겠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교육과 관련,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통해 영어 사교육비부터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3천명 이상 양성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할 것이고,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및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또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해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시스템 만들겠다"
이 후보는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원에게도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교원을 평가하면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의미인가'란 질문에 "민감한 문제인데 교원을 평가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교사직을 박탈하자는 데 목표가 있는게 아니고, 교사가 될 때까지는 자격을 갖고 왔는데 그동안 재충전할 기회가 없었다"며 "5년~10년 정도 기간을 둬 재충전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주호 제5 정조위원장은 이같은 교육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1년에 3천~4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결손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을 절약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완전히 대학에 맡길 것"
이명박 후보는 9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교육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우선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 "1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하게 하고, 2단계로 수능 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 것"이라며 "마지막 3단계로 대학자체의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는 완전히 대학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정책) 폐지를 뜻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이 발표를 보면 3불 정책에 대해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기부금 입학제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3단계로 자율화 되면 2불 정책은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자율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그 제도는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여입학제도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기부금을 학생 장학금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주호 제5 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3불 정책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에 자율을 준다는 것은 현재 우려하는 것과 같은 본고사를 대학이 치르지 않을 상태가 되면 준다는 것이고, 고교등급제의 경우 학력 뿐 아니라 프로그램 등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후보는 '대학입시를 자율화시키면 본고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란 질문에 "그것은 과거의 발상"이라며 "지금 대학이 모두 특화돼 다른 과목 성적이 나빠도 그 하나만 갖고 대학이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본고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특화된 과목에서 특화된 대학에 들어갈 때 본고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다. 완전자율에 맡길 때도 그렇게 되는 쪽으로 할 것이다. 대학총장들과 얘기해봐도 다양한 선발제도를 하겠다고 하지 본고사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 1백개 만들겠다"
이 후보는 고교 교육과 관련해선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 갈 수 있는 고등학교 3백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의 낙후지역마다 한 개 이상씩의 기숙형 공립고교 1백50개 ▲일찍부터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학교인 '마이스터 고교' 50개 ▲외국에서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 1백개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 "현재 자립형 사립고와 큰 차이는 없다"며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설립할 때) 지역제한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데 이를 조금 더 자율에 맡기자는 뜻으로 자율형이란 이름을 썼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 쓰는 교육국제화특구 만들겠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교육과 관련,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통해 영어 사교육비부터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3천명 이상 양성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할 것이고,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및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또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해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시스템 만들겠다"
이 후보는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원에게도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교원을 평가하면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의미인가'란 질문에 "민감한 문제인데 교원을 평가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교사직을 박탈하자는 데 목표가 있는게 아니고, 교사가 될 때까지는 자격을 갖고 왔는데 그동안 재충전할 기회가 없었다"며 "5년~10년 정도 기간을 둬 재충전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주호 제5 정조위원장은 이같은 교육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1년에 3천~4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결손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을 절약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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