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로 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함께 보고된 기술탈취 근절방안에 대해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선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 조기 진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