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권 관세협상 지지부진,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
"'앞에선 때리고 튀에선 도와달라' 호소"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정부 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 2023년도에 여야합의로 인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정부 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 2023년도에 여야합의로 인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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