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측되는 사고 발생시 엄정 대응"
"우수인력, 안전부처에 배치해야. 장마때 수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들이 발상하는 경우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소한 수재나 아니면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또는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은 지금까지는 인허가 (업무에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관련 부서는 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가급적 인사 배치에서도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높은 자살율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가 그럴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소한 수재나 아니면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또는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은 지금까지는 인허가 (업무에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관련 부서는 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가급적 인사 배치에서도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높은 자살율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가 그럴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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