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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관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실용적 관점, 정책의 일관성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한일관계에 대해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능하면 현안들을 뒤섞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인사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건 하고 피해가 되는 것은 피하면서, 한쪽에 덜 도움이 되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해 적정한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사이로 표현된다. 안타깝게도 과거사 문제, 독도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며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 해도 일본과 한국은 여러가지 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안보, 기술, 문화 교육 등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꼭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린 우호 관계,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 여기에는 위안부 문제도 포함될 수 있는데, 국가간 관계는 정책이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국가간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일단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정책은 개인적 신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국가간 합의도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 진지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그런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일본의최종목적은 전범 제국주의로퇴행

    다스뵈이다 253-호사카유지 교수
    https://m.youtube.com/watch?v=YGcsC3X88Ak
    일본의 최종목적은 중러를 견제하는 인도태평양나토를 지배하는것인데
    윤석열은 반인륜적인 일제전쟁범죄배상을 한국이 대신하게해주고
    한국을 일본-인도태평양전략(=중국봉쇄전략)의 하부조직으로
    중국-대만분쟁시 한국을 미일군수보급기지로 만드는 매국노다

  • 1 0
    일본핵무장에 부역하는 매국노 윤석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2708070160698
    윤석열이 2023년 1월 '일본은 6개월이면 (핵무장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1 0
    박정희1965년 청구권포기는국제법위반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067
    1965년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노예제(강제징용) 금지]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것으로서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을 용인하는 방법에 의한 국제법강행규범위반 이므로
    청구권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후발적 무효에 해당한다

  • 1 0
    윤석열의 친일이 아니라 반역이문제다

    https://vop.co.kr/A00001626292.html
    일본 전쟁범죄기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판결의 요지를 따르지 않고 제3자인 국내기업의돈으로
    배상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그것은 반역이고 위헌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망동이다] 라는
    965개 단체와 39명의 국회의원 시국선언

  • 1 0
    과거일본군 증언-성폭력은 전쟁범죄핵심

    일본군 성노예 전범 도쿄 국제 법정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08
    (일본군 전쟁성범죄 가해자 증언)
    “전쟁 중의 성폭력 문제는 이야기하기 힘든 문제다.
    그래서 증언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빼놓는다면
    우리는 전쟁의 실태를 완벽하게 알 수 없다.”

  • 1 0
    다스뵈이다151-호사카 유지 교수03

    일본은 1925년에 매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가입으로
    외국으로 매춘수출을 못하므로 태평양전쟁때 공식서류는 일본내의 공장
    으로 간다고 속여서 병원간호사등을 모집하고 미얀마등의 일본군부대로
    위문간다고 2번이나 기만한것이 당시 일본군 군의관이 목격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로 이미 1980년대에 책으로 나와있는데
    한국 뉴라이트는 거짓말을 하고있다.

  • 1 0
    일제강점기한국인은 일본국적법아닌호적법

    대법원
    일본의 한반도지배는 규범적인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과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10553?influxDiv=JTBC
    김창록(경북대 법학)
    일본국적법을 적용하면 한국인이 일본제국국민으로 헌법상권리가 인정되므로
    감시와 관리를 위해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만들어 적용했다

  • 1 0
    한국 토착왜구=뉴라이트=밀정=일본극우

    호사카유지 교수
    https://m.youtube.com/watch?v=3Bsst10rydM&feature=youtu.be
    일본강점기때 일본이 한국쌀을 수탈하면서
    쌀을 일본으로 보내는 일본인들만 돈을 받았다는것과
    쌀수탈에 관여한 일본인들은 일본패망후 한국의 막대한 재산을 포기못하여
    한국호적으로 세탁후 한국인이 된것을 역사에서 가르쳐야한다

  • 1 0
    아소

    후지산 줄기 김여정

    발바닥을 열심히 빨아라

    기쁨조 퍼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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