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2 장관급 통상협의'를 갖고 한미 양국이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졸속협의 없이 새 정부에게 포괄협의를 넘기기로 한 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1시간 10분여 협의를 진행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담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했다가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내주 양해각서 체결 및 실무협의를 시사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며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방위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종적으로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 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갖고 "우리와의 상호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차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이들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다. 한국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트럼프가 한국 관세를 낮춰주는대신 트럼프가 원하는 알래스카 가스개발에 한국이 수십조를 퍼준다해도 알래스카의 가스개발지역은 사유지이므로 가스자원 소유권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어쩌러고??? 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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