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 확정시 국힘 해산" vs 국힘 "북한이냐"

박홍근, 정당법 개정안 발의. 한동훈 "정말 위험한 정당"

2025-03-16 1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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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을 해산하고 조기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윤 대통령 파면시 치러질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이 후보도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앞서 작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어, 이 대표 의중을 반영해 발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워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지겹다. 4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도 딸랑거려야 하는,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라며 "국민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 공산당과 합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라면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을 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3자뇌물죄 삭제 법안을 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들에게 욕 좀 먹더라도 이재명 셀프사면 돕겠다는 것"이라고 열거했다.

또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재명 욕하면 국민을 처벌하는 ‘어용파출소’ 만들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광주에서 집회를 연 국민들을 쓰레기 취급했다"며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딸랑딸랑. 한 자리 하고 싶다"고 비꼬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대상되는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매우 분개하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위험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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