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의 사드 수사 의뢰에 "정치보복일 뿐"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말이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이 사드 배치 과정 감사 결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기밀 유출 등으로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끝없이 반복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사드 교체 한미군사작전을 중국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드 관련 수사 의뢰의 심각성은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말장난을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외교관계의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 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맞게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끝없는 외교 노력으로 풀어내었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았기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다"며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사드 교체 한미군사작전을 중국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드 관련 수사 의뢰의 심각성은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말장난을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외교관계의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 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맞게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끝없는 외교 노력으로 풀어내었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았기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다"며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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