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이균용 인사청문회 시작, 통과 가능할까

민주당이 칼자루 쥐어. '대법원장 공백' 상태 가능성도

2023-09-19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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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부적격자라며 낙마 방침을 밝히고 있어 진통을 예고했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9억9천만원 상당의 처가 운영회사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선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성범죄 사건 감형 논란에 대해서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며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사법행정에 대해선 "법의 지배는 현대 문명국가의 징표"라며 "국민이 재판과정에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재판의 운용 실무를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종료된다. 국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또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부결 방침을 정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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