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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 운송 2천500명에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

"내일 밤까지 복귀 안하면 강력 대응"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중인 시멘트 운송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집행절차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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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그러니까 화물차경유값이 휘발유보다비싼

    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 1 0
    대전현대아울렛화재는 재벌-무한탐욕때문

    범죄Profiler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Ja-PO3jt-0c
    지하물류센터는 의류등에서 분진-마찰이 생겨서
    분진폭발화재가 날수있는데 화재열과 유독가스가 만난
    고열의 유독가스를 마시는것 자체로 폐가 손상되어 사망하게되므로
    지하에 물류하치장을 만드는것은 재벌이 하청업체노동자를
    저임금돈벌이도구로 보기때문

  • 1 0
    누구를 위하여 빵은 만드나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863.html
    SPC계열인 파리바게뜨 반죽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배합기계에 끼여 사망
    파리바게뜨공장에선 일주일전에도 유사한사고가 있었지만
    20대 노동자가 소스배합기계에 끼어 사망한 선혈 옆에서
    파리바게뜨는 기계가동시키고 윤석열은 잘살펴보라는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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