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부동산 폭락, 가계부채 부실화 위기 직면"
"자영업 리스크도 심각. 집권하면 파격적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시쳇말로 '칼잡이' 출신이다. 범죄 수사에는 일가견이 있으나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선 어느 정도 식견을 갖췄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물론 경제범죄 수사 등을 해와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기가 중첩된 현 경제상황을 볼 때 그 정도 전문성 갖고 위기를 타개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앞으로 경제 거목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면 전력이 크게 보강되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많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윤 전 검찰총장이 후보로 선출된 5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는 주목할만하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자문역 등을 맡은 경제통이다.
김 교수는 우선 차기정부의 단기적 경제리스크에 대해 "첫째는 자영업 리스크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빚을 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도 빚을 당장 갚을 수 없다. 올해 하반기에 손실보상을 해줘도 부족하다. 빚이 많이 축적됐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해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는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리스크"라며 "가계부채가 많이 축적이 돼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폭락을 배제할 수 없다. 20년 전 일본처럼 폭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화폐, 빚투, 영끌 등 자산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할 때 이러한 면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올해 4%대와 내년 2~3%대를 기록하더라도 그 이후 2%나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향후 10~20년 후에는 0%대로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며 "과거의 성장 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다. 저성장 고착화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혁신이 필요하다. 기술발전을 하고 시장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부터 임대차3법 등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까지 그렇다. 시장을 무시한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결과적으로 전혀 시장의 반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책 실패 후 보정을 시도했지만 계속 시장의 반작용을 고려하지 못해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 결과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리한 확장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게다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대표적인 것들이 무리한 경기 부양책, 공공일자리 등이다. 공공 일자리는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국가채무 수준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민간은 쪼그라들고 활력은 떨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 이재명 후보 식의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도 복지정책도 아니다. 목돈이 될 수 있는 돈을 푼돈으로 지급하고 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용돈, 기본 푼돈"이라며 "그렇다고 기본 소득의 액수를 대대적으로 늘린다면 국가 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막대한 조세 부담으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취약 계층의 복지 혜택을 오히려 줄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후보 집권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자영업 파격 지원"이라며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이내에 코로나 특별본부를 설치해 자영업 긴급 지원을 할 것이다. 신용회복, 재창업, 재취업, 채무조정, 무료 교육, 생계 지원, 세금·공과금·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위기 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로는 보다 전체적인 비전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할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제 문제다. 그럼에도 둘다 제대로 이룬 기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제대로 안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환 성장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분배에 더 관심 있는 국가주도성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성장 쪽에 편중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는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로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문재인 정부처럼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가 아니다. 그러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재정이 계속 소요되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시장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 생태계를 확립해 창업, 기업 성장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윤 전 검찰총장이 후보로 선출된 5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는 주목할만하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자문역 등을 맡은 경제통이다.
김 교수는 우선 차기정부의 단기적 경제리스크에 대해 "첫째는 자영업 리스크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빚을 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도 빚을 당장 갚을 수 없다. 올해 하반기에 손실보상을 해줘도 부족하다. 빚이 많이 축적됐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해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는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리스크"라며 "가계부채가 많이 축적이 돼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폭락을 배제할 수 없다. 20년 전 일본처럼 폭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화폐, 빚투, 영끌 등 자산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할 때 이러한 면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올해 4%대와 내년 2~3%대를 기록하더라도 그 이후 2%나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향후 10~20년 후에는 0%대로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며 "과거의 성장 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다. 저성장 고착화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혁신이 필요하다. 기술발전을 하고 시장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부터 임대차3법 등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까지 그렇다. 시장을 무시한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결과적으로 전혀 시장의 반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책 실패 후 보정을 시도했지만 계속 시장의 반작용을 고려하지 못해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 결과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리한 확장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게다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대표적인 것들이 무리한 경기 부양책, 공공일자리 등이다. 공공 일자리는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국가채무 수준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민간은 쪼그라들고 활력은 떨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 이재명 후보 식의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도 복지정책도 아니다. 목돈이 될 수 있는 돈을 푼돈으로 지급하고 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용돈, 기본 푼돈"이라며 "그렇다고 기본 소득의 액수를 대대적으로 늘린다면 국가 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막대한 조세 부담으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취약 계층의 복지 혜택을 오히려 줄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후보 집권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자영업 파격 지원"이라며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이내에 코로나 특별본부를 설치해 자영업 긴급 지원을 할 것이다. 신용회복, 재창업, 재취업, 채무조정, 무료 교육, 생계 지원, 세금·공과금·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위기 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로는 보다 전체적인 비전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할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제 문제다. 그럼에도 둘다 제대로 이룬 기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제대로 안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환 성장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분배에 더 관심 있는 국가주도성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성장 쪽에 편중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는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로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문재인 정부처럼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가 아니다. 그러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재정이 계속 소요되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시장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 생태계를 확립해 창업, 기업 성장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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