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합의안 없어도 27일 상정" vs 김기현 "무슨 소리?"
합의안 놓고 벌써부터 다른 해석, 향후 난항 예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언론중재법 처리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였다.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라며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27일 상정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8인협의체에 상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화,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방법 등 패키지 논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에선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안 그대로 위헌인 내용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다”면서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8인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1인 미디어 등을 패키지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26일까지 십수 년 동안 계속 논의하면서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거기 같이 포함돼 번갯불에 콩 볶듯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지금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다른 걸 끼워 얹어서 하겠다? 그건 얼토당토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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