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LH 땅 투기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대통령의 짤막한 부동산정책 반성문 보고 당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반성에 대해 "대통령의 짤막한 부동산 정책 반성문을 보며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되어온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하셨고, 또 절대 지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실패했다"며 "이렇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촛불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촛불시민의 바람은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이었다.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부터 바꿔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정책, 그리고 공공택지로 땅 장사, 집 장사를 하는 과거정권의 낡은 정책기조를 답습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되어온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하셨고, 또 절대 지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실패했다"며 "이렇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촛불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촛불시민의 바람은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이었다.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부터 바꿔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정책, 그리고 공공택지로 땅 장사, 집 장사를 하는 과거정권의 낡은 정책기조를 답습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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