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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셀프조사로 일주일 허비. 증거인멸 시간만"

심상정 "투기불감증 정부", "文정권 명운, 부동산투기 수사에 달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뒤늦은 경찰의 LH 본사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 "LH 직원의 투기 정황이 드러난 후, 정부는 셀프조사에 매달려 일주일을 허비했다.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4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마저 적당한 미봉책으로 모면하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폭발하고 있다"며 험한 민심을 전했다.

이어 "결국 거대한 민심에 떠밀려 뒤늦게 총력수사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이 정도면 '투기불감증 정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한 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끼는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셔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은 부동산 투기 수사결과에 온전히 달려 있다"며 강력 경고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LH공사 직원 몇 명의 투기 의혹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권을 이어서 추진되어 온 신도시 주택공급이 투기를 선도해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정책 입안 추진자 및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 등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모를 밝히고, 모든 부패를 엄단할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 수사역량에 있어서 경찰이냐, 검찰이냐 하는 주도권 논란은 옳지 않다. 지금은 협력방안을 논의할 때다. 검찰의 부동산 수사역량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서 ‘경검합동’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 투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합동조사 대상에서 세종시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종시는 그동안 투기과열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게 뛴 곳"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공직자 투기 조사도 촉구했다.

그는 경찰에 대해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LH사태에 '수사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며 "그런 의지를 담아서 국수본은 앞으로의 수사원칙과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에 대한 종합수사계획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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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0 0
    허허허

    쑈가 잘 안되나보네..
    농지 구입하는게 뭐가 문제라고.. 문통도 하는데... 원래 다 하는거 아녀?
    자리에 있을 때 있는 위치를 이용하여 땅 사는 것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여..
    정보, 지식도 없는 사람이 LH나 고위층과 함께 놀라고 하는건 그거 자체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부정의한거여.. 가붕게는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 1 0
    LH수사보다는 일단 전수조사 해야한다

    정부의" 공공 주택용 택지는 공지지가로 보상받으므로
    시세차익은 미미하거나..오히려 손해볼수도 있다..
    택지자체 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공급택지의 주변땅을 산 경우를 집중 전수조사해야
    한다..이것은 정부의 택지공급계획을 알고 투기했다는뜻이므로..

  • 1 0
    LH수사보다는 일단 전수조사 해야한다

    정부"의" 공공 주택용 택지는 공지지가로 보상받으므로
    시세차익은 미미하거나..오히려 손해볼수도 있다..
    택지자체 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공급택지의 주변땅을 산 경우를 집중 전수조사해야
    한다..이것은 정부의 택지공급계획을 알고 투기했다는뜻이므로..

  • 1 0
    LH수사보다는 일단 전수조사 해야한다

    정부"의 공공 주택용 택지는 공지지가로 보상받으므로
    시세차익은 미미하거나..오히려 손해볼수도 있다..
    택지자체 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공급택지의 주변땅을 산 경우를 집중 전수조사해야
    한다..이것은 정부의 택지공급계획을 알고 투기했다는뜻이므로..

  • 9 0
    문재인의 불법 농지취득부터 조사ᆢ

    2008년부터 11년간 틈틈히 고향가서 농사지었대요
    그래서농부라고 농지취득 했다고 ᆢ기사가
    에라이 천하의 잡놈도 이런소리는 ᆢ
    국민 염장지르는건
    LH직원들이 아니고
    문재인이다
    이 ###만도 못한인간

  • 10 0
    이거이

    문죄앙표 조사랑께.
    시간 끌며 뭉개기. ㅎㅎㅎ

  • 11 2
    문재인은되고 LH직원들은 왜 안돼?

    너는 무슨 특권있니?
    농지법위반 농지구매했다메?
    그럼 똑같구나
    너나 LH직원들이나
    뭐가달라?

  • 12 2
    문재인도 부정 농지구매라던데 ᆢ

    2008년부터 11년간 농사지었다고
    신고했대오
    그 가짜자격으느 농지구매했다고 기사에 뻔히

    너는되고LH직원들은 왜 안돼니?
    문재인이부터 처벌하라

  • 14 0
    사악한 재앙이

    셀프 조사로 시간 끌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개판을 쳐도 절라 달창, 대깨문들은
    묻지마 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1
    대깨문

    백악무효다 이제는 연자제뿐이다 자고로 공무원은 부정비리 한놈은 삼대에 걸쳐서 공무원 시험 박탈해야한다 .

  • 17 0
    부패 뿌리 뽑아라 .

    직무상 내부정보 약용 , 일벌 백계로 다스려라 .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 정부인데 , 실망스럽다 .
    모든 토지 국가귀속 , 파면 하라 .

  • 25 0
    <므누신 시다바리 이주열>

    ~ 닭치고 금리인상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만들어 놓고
    지난 2007년 미국 부동산붕괴시 가계부채 GDP 102% 그것을 이미 돌파한 자랑스러운
    문재양 토건놈아 니놈은 요즘 잠이 오냐? - 어 여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이나 하거라

  • 19 1
    문재인부터 처벌하라

    똥묻은게 누굴탓해 ᆢ

  • 0 0
    국민밉상

    검찰이 나경원 수사하듯이 하는군

  • 1 0
    11년농사 문재인부터 처벌하라

    LH직윈들 처벌못한다
    대통렁은 농지법위반 농지취득 이라는데
    LH직원들은 왜 안되나?
    문재인대통령도 저리 해쳐먹는데

  • 2 0
    농지법위반 농지취득했다는 문재인부터

    처벌해라
    기사보니 다 나온다
    2008년부터 문재인이 11년간 농사지었다며
    농지구매쌨다잖아
    LH직원들 처벌전에 문재인부터 처벌하라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31 0
    우리 이니

    빨리 숨기고, 덮고, 튀어라!

    내 코가 석자에 조빠지게 생겨서
    이제 나도 더 이상은 못 버틴다.

    그래도
    충분하진 못해도 어느 정도 여유는 줬지?
    검찰 뭉갠 이유와 보람이 바로 여기에 있었지롱~

  • 0 0
    철지난 엘시티로 덮네

    어벙이가 엘시티껀 슬쩍 흘리네

    하여간 하는짓이 어찌그리 속이 환희 보이냐

    내로남불로 안되니

    이젠 물타기냐 ㅉ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정일

    내충신 홍어믿고 개겨라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LH수사보다는 일단 전수조사 해야한다

    "정부"의 공공 주택용 택지는 공지지가로 보상받으므로
    시세차익은 미미하거나..오히려 손해볼수도 있다..
    택지자체 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공급택지의 주변땅을 산 경우를 집중 전수조사해야
    한다..이것은 정부의 택지공급계획을 알고 투기했다는뜻이므로..

  • 1 0
    LH수사보다는 일단 전수조사 해야한다

    "정부의 공공 주택용 택지는 공지지가로 보상받으므로
    시세차익은 미미하거나..오히려 손해볼수도 있다..
    택지자체 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공급택지의 주변땅을 산 경우를 집중 전수조사해야
    한다..이것은 정부의 택지공급계획을 알고 투기했다는뜻이므로..

  • 1 0
    LH수사보다는 일단 전수조사 해야한다

    정부의 공공 주택용 택지는 공지지가로 보상받으므로
    시세차익은 미미하거나..오히려 손해볼수도 있다..
    택지자체 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공급택지의 주변땅을 산 경우를 집중 전수조사해야
    한다..이것은 정부의 택지공급계획을 알고 투기했다는뜻이므로..

  • 35 0
    전북사람

    이 엄청난 부패와 관련하여 심상정 의원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정확히 보고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땅투기하면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법을 당장 도입하자는 그의 제안에 대찬성이다

  • 41 0
    이건

    일부러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래야
    사건이
    축소은폐 되서
    파장이 확대되지 않지.
    검찰의 수사권을 뺏은 것은
    다용도 목적...
    이제
    도둑들이
    판치는 세상
    되었다.

  • 0 22
    류촉새

    부동산투기가 일주일만에 증거인멸이 가능한가 ???
    얘들이 집단으로 실성 망해가는거같아서 안타까울뿐 ㅎㅎㅎ

  • 49 0
    계산된 행동이라고 봐

    증거인멸 빨리 하라고
    시간 벌어 준 거라고 봐.
    이 정부는 일부 부패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범죄집단 같다니까.
    원팀이야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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