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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라냐" vs 홍남기 "우리는 나라 곳간지기"

'자영업자 피해보상' 놓고 당정간 내홍 심화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이 기재부 나라냐"는 융단폭격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기재부는 나라 곳간지기"라며 우회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적 제도화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그동안 정부지원이 영업제한과 이동성 위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충분하지 않고 또 여러 형평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슈화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4차 지급 논쟁과 관련해선, "지금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 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일단 동 지원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후 4차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선별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하여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모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되어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서방국가 지원 상황에 기초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획기적 지원안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난 해 우리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지원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다.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면서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혀, 서구 수준의 지원에는 거듭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재정이 제 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획재정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며 '기재부는 나라 곳간지기'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글을 끝맺었다.

이같은 홍 부총리 입장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울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폭적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향후 조율 과정에 극심한 내홍을 예고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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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 0 0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이 최선이지만

    "국토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0 0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이 최선이지만

    국토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0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0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0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0 0
    재정 승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https://www.vop.co.kr/A00001510533.html
    1-불황중에서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저금리조건에서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재정승수는 더크다
    2-현시점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재정승수 평균값을
    정책효과 예측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 0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1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1 0
    국혐당의 재난소득 선별지원 주장은

    서민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결국은 재난소득 전달을
    지연하고 방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가짜보수의 정부발목잡는 수법이 훨씬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론 그런짓에 속을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없다..

  • 0 0
    문재인의 인사가 개판이다

    하루빨리 내 쫒아라 쫌 ~~~

  • 0 0
    breadegg

    가령, 어떤 사람이,
    대권에 야망이 있어서,
    대선이 가까웠을 때, 대형 자금이 들어가는,
    제 딴에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눙치고 있다고 하자..
    .
    그러면, 일단 곳간지기부터 구워삶아야 겠지?
    그리고, 자금을 쟁여 놓기 위해, 온갖 짓을 할게야..
    .
    왜? 그래야 그 프로젝트로 민중을 휩쓸 수 있다는
    계산기가 돌아갔을 테니까..
    .
    헌데, 코로나가 터졌네

  • 1 0
    breadegg

    이사람,
    최배근 교수에게 돈수백배하고 가정교수 받아야 할 사람이로세..
    이미, 니 이론이 별 거 없는 거라는 거 다~ 알려 졌다.
    .
    재정건전성? ..
    한국이 제일 건전하다고 하질 않냐..,
    국가 재정은 1등인데, 국민 재정은 꼴등이라잖냐고?
    기재부가 짊어 져야 할 몫을 민중에게 앵긴 결과라잖냐..
    .
    이거 이 자가, 일부러 꼴통인체 하는 게야? 뭐야?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1
    곳간지기가

    주인인줄 착각했어
    ㅋㅋㅋ
    지가 주인인줄로ㅇㅇㅇ

  • 1 0
    둘 다 맞다

    국가 재정을 다시 검토해봐
    국방비 중 불요북급한 것은 줄여

    유럽이 손실보상해주는 것은
    국방비가 적게 들어가 때문이야

    작전권 넘겨준 똥별 먹여 살리는 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
    미국에서 들여 오는 무기수입액 반만 줄여봐
    그걸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하고도 남지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0 1
    don't touch me

    재벌 대기업 지원은 광속
    서민 자영업자 지원은 미적미적
    곡소리 나도 곶간지기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

  • 2 0
    공수처

    1호대상 추미애 이성윤. 아니면 안돼쥐.

  • 2 3
    아래 종자에게

    문재인이 사라지면,
    국민 절대다수가 춤 춘다.

  • 11 4
    홍남기 짤라야

    홍남기 짤라야한다.
    홍남기 짜르면 문재인 지지율 10%상승한다.

    홍남기의 경제 정책은
    촛불 혁명에 대한 배신이다.

    문재인님의 인사 실패가
    촛불 정신을 망치고 있다.

    윤석열 보다 홍남기가
    더 반민주적, 반역사적이다.

  • 13 3
    개소리 말고

    홍남기 미친놈아
    부채 두려운 놈이 어째서 가계부채 세계 1위 할때는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증가속도 또한 지금 세계 1위야 그런 가운데 코로나 덥친것이고

  • 3 7
    우리 부채증가율 세계1위인 나라다

    떠 돈을 풀자는 정치인들, 다 도적들이다
    지들 돈 부터 내놓고 돕던지 지랄 하던지 해야지,
    집으로 몇십억씩 챙긴 새끼들이...
    나라 빚으로 돈풀어 지지율 높이겠다고,,,
    다시는 개 같은 놈들 수작에 넘어가지 말자!

  • 5 7
    밑에 차기 경제부총리는

    최배근은 경제부총리 시켜 준다고
    해도 절대 안할거다
    왜?
    부총리하면 그동안
    선동질이 금방 들통나거든

    제발 무식한 문베달창들아
    쓰레기들의 음모와 선동에
    그만 놀아나고 본인들 인생 살아라

    니들도 선동에 놀아난다는
    자체를 망각하고 동조하듯이
    저들도 선동에 빠져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몇년째 같은 소리로 선동하며
    밥그릇 챙기는거다

    -탈출한 대깨문

  • 3 2
    그러지말고

    민주당 안민석과 김어준등이
    지랄한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
    300조 찾아서 써라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냐?
    선동질에 이용당해 윤지오에게
    돈 보낸 문베달창들이 반환하라고
    소송 한다는 소리 듣고
    역시 거지 노예 근성들은
    변하지 않구나싶더라

    그토록 앞장서 음모와 선동질에
    동조하고서는 돈 돌려달라고?
    ㅋㅋㅋㅋ

  • 16 3
    차기 경제부총리는 최배근

    홍남기 즉시 짤라 버리고
    바로 최배근 건국대교수 임용해라

    우리는 국가적 재정여력이 충분하여 지금 빈부격차 확대 막고자
    과감한 재정투입해야 한다는 논리 최배근 교수로 교체해라

  • 2 4
    용인 사람 한마디

    요즘 정치인들의 준동이 걱정스럽다
    지금 국가부채가 얼마인데, 또 부채를 늘려서 돈을 푼다는거냐
    국가재산을 지키려는 기재부장관을 흔들고 있는 대선주자들,
    정말 나쁜놈들이다

  • 2 6
    그럼

    나라가 운동권과
    그 하수인 나라냐?

  • 3 5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보궐선거 다가오자
    손실보상 운운하는 악마들이
    정상이냐?

    기축통화국인 미국 영국 일본등과
    경제규모 산업형태등은 아닥하며
    선동꾼인 김어준 가짜뉴스공장에
    나와 지껄이는 듣보 최배근을
    문베달창들은 경제석학이라고?
    ㅋㅋㅋㅋ

    최배근이 경제석학이면
    문재인과 박근혜가
    김대중이고 노무현이다 C8

  • 2 1
    이게 k방역의 현실이지

    어벙이 실책이여

    전문가들 말 듣고 첨부터 문걸어 잠궜으면

    대만처럼 경제 방역 둘다 잡았지

    자영업자들 다 죽여놓고

    성공 자축이나 하고 있으니 어벙스럽지

  • 19 1
    마우스헌터

    곳간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이 지금 굶어 죽는판에 곳간문만
    지키는 것이 잘하는 짓이냐?
    500년전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들면 나라 곳간을 열어 백성에게 베풀었었다.
    어찌 하는 짓이 500년전 조선시대만도 못한가?
    곳간문만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 22 0
    어벙아 니놈은 구청장 깜이다

    어벙이 니놈은 자신만의 확고한 국가관이나 소신이 읍어 그저 저항하면 두려워서
    매사에 납짝 업드리는 버르장머리 이번에 과감히 버리고 홍남기 이놈부터 짤라라

  • 2 5
    나라걱정 홍남기, 흔들리지 마시오

    표걱정, 정치인의 압력에 흔들리지 마시라~~
    홧 ~팅!!!

  • 13 0
    내사랑 나가요 쥴리

    문어벙이놈 안목이 문제여 ㅎㅎㅎ
    쥴리서방 윤짜장놈한테 더더더 시달려봐야 ㅎㅎㅎ

  • 18 1
    100조 재정투입 여력이 있다

    올해 과감히 재정투입하여 빈부격차 확대 막아야 한다

  • 2 8
    애국자 홍남기 홧팅!!

    표 얻으려고 날뛰는 놈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마시오
    저들은 사회주의자요, 포퓰리스트다
    홍남기를 응원합니다 홧팅~~~~

  • 2 7
    홍남기를 응원합니다

    나라 재정 걱정하는 진정한 애국자 입니다
    표 살려고 날뛰는 놈들은 이번에 처단해야 합니다
    돈 풀려면 먼저 지들 재산부터 내놓아야 진정성을 믿는다
    그 속셈...국민이 다 안다

  • 22 2
    홍남기 미친놈아

    언제까지 가계대출로 연명하라고 그러냐
    니놈이 구닥다리 경제논리에 함몰되어 개소리 치는데 다른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은
    미쳤다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부분 국가부채 100% 돌파하여도 재정투입하는 줄 알어

  • 1 12
    국민혈세 주인은 국민이다

    이재명, 이낙연... 표 얻으려고 지랄마라
    총선때 본 단맛... 못 잊어서 생 난리구나
    정말 진상이다~~~

  • 34 2
    홍남기 미친 새키야 ~

    그 곳간은 국민이 만들었고 지금 코로나 천재지변으로 개고생한다
    지금 니놈이 경제깡통 문재양놈이 물러터지고 유약하다고 국민까지 개무시하냐?

  • 2 16
    홍남기가 진정한 애국자다

    정세균, 임종석이 다 정치인이다
    국민세금으로 인심쓰는 포퓰리스트..
    이것들이 사회주의자... 진상들이다

  • 2 8
    지나다

    문가일당은 선거때 표만 얻는다면 국가재정은 바닥나도 상관 안하는 매국반역집단이다.지난총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에 또 매표행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 2 6
    정치권 , 포퓰리즘 심각하다 .

    공직자 정치적 중립 , 타당하다 .
    자영업자 손실 , 왜 국민이 보상하나 ?

  • 1 0
    국힘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국힘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률안에 찬성해주면
    기재부는 어쩔 수 없이 돈 풀 거다

  • 2 3
    그쵸

    이 나라는 정세균 나라죠!
    감히 어디 공무원놈들이
    정세균 나라를 이래라저래라야!
    정세균 영감님 맘대로 가지고놀게 좀 해드리라고!
    노인복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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