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이 기재부 나라냐"는 융단폭격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기재부는 나라 곳간지기"라며 우회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적 제도화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그동안 정부지원이 영업제한과 이동성 위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충분하지 않고 또 여러 형평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슈화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4차 지급 논쟁과 관련해선, "지금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 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일단 동 지원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후 4차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선별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하여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모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되어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서방국가 지원 상황에 기초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획기적 지원안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난 해 우리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지원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다.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면서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혀, 서구 수준의 지원에는 거듭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재정이 제 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획재정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며 '기재부는 나라 곳간지기'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글을 끝맺었다.
이같은 홍 부총리 입장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울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폭적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향후 조율 과정에 극심한 내홍을 예고하고 있다.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대권에 야망이 있어서, 대선이 가까웠을 때, 대형 자금이 들어가는, 제 딴에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눙치고 있다고 하자.. . 그러면, 일단 곳간지기부터 구워삶아야 겠지? 그리고, 자금을 쟁여 놓기 위해, 온갖 짓을 할게야.. . 왜? 그래야 그 프로젝트로 민중을 휩쓸 수 있다는 계산기가 돌아갔을 테니까.. . 헌데, 코로나가 터졌네
이사람, 최배근 교수에게 돈수백배하고 가정교수 받아야 할 사람이로세.. 이미, 니 이론이 별 거 없는 거라는 거 다~ 알려 졌다. . 재정건전성? .. 한국이 제일 건전하다고 하질 않냐.., 국가 재정은 1등인데, 국민 재정은 꼴등이라잖냐고? 기재부가 짊어 져야 할 몫을 민중에게 앵긴 결과라잖냐.. . 이거 이 자가, 일부러 꼴통인체 하는 게야? 뭐야?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