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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文대통령, 홍남기 계속 딴지 걸면 교체해야"

"적극적 재정정책에 딴지 걸면 위기극복은 불가능"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전방위 지원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 부총리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세균 총리의 기획재정부 질타 이후,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며 "비록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신임 재정부 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과 비교해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에게 묻는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우리보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나라 중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위기를 맞은 나라가 있냐? 혹시 홍 부총리의 인식이 불평등의 확산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참으로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홍남기 부총리의 기재부가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면 제대로 된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며 "기재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소극적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며 홍 부총리 경질을 촉구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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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1 0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이 최선이지만

    "국토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1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1 0
    재정 승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https://www.vop.co.kr/A00001510533.html
    1-"불황중에서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저금리조건에서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재정승수는 더크다
    2-현시점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재정승수 평균값을
    정책효과 예측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1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1 0
    국혐당의 재난소득 선별지원 주장은

    "서민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결국은 재난소득 전달을
    지연하고 방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가짜보수의 정부발목잡는 수법이 훨씬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론 그런짓에 속을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없다..

  • 0 0
    문재인 보유국이다

    코로나방역 세계1위 경제1위 대한민국을
    전세계가 칭찬하는 홍남기경제통을 누가 건드리나?
    토착왜국 신천지당 반문재인세력 고추점자리 패륜전과범
    이것들 일본 방사폐기물 처리장에 보내야한다

  • 1 0
    People

    등신새키야,미국은기축통화국이고남한원화는 미국인들이똥따개로도로도 못쓰는돈이다!

  • 1 0
    서북청ㄴㅕㄴ단-한경직-미국입양장사홀트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일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의혹이 보도되자 그제야 홀트아동복지회 측은 홈페이지와 SNS에
    올렸던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글을 내렸다
    (서북청ㄴㅕㄴ단은 빤스목사의 근원)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6072655535

  • 1 1
    해방직후 미국의소리 VOA는

    1945-"8-10일 일본항복조건 초안작성을 맡은 미국대령2명이
    30분만에 한반도 북위38선을 미소양국 분할선으로하는 보고서를
    소련에 전달한것을 숨기고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매도 했었다
    (이승만은 미군정보국에 부역하고 그댓가로 미군정의
    지원으로 한경직목사를 통해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ㄴㅕㄴ단을
    모집하여 제주43학살-성폭행범죄를 시킨 의혹이 있다)

  • 2 3
    문재인 반품신청합니다

    함량절대부족
    성능완전부족
    수시고장
    헛소리
    그짓말
    말바꾸기
    파렴치질
    이래서 ᆢ

  • 2 3
    문재인을교체해야ᆢ반품시켜야

    나라곳간 거덜내는
    좌파쓰레기정권의 허수애비
    국민은 너를 반품시킨다
    입양아 반품시키듯 ᆢ

  • 2 2
    관료공화국

    기재부가 검찰과 맞먹는 권력을 가졌다.
    선출되지도 않고 시험 잘봐 공무원돼서
    선출직위애 군림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고
    말도 안되는 권력지형이다...
    모든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통제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금 당장 자영업자 긴급구제 자금을 지급하라

  • 1 2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이 최선이지만

    "국토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1 1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이 최선이지만

    국토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1 1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1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1 0
    재정 승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https://www.vop.co.kr/A00001510533.html
    1-불황중에서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저금리조건에서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재정승수는 더크다
    2-현시점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재정승수 평균값을
    정책효과 예측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2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2 0
    국혐당의 재난소득 선별지원 주장은

    서민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결국은 재난소득 전달을
    지연하고 방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가짜보수의 정부발목잡는 수법이 훨씬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론 그런짓에 속을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없다..

  • 1 2
    ㅋㅋㅋㅋ

    경제정책을 경제부총리가 세우는거지

    치매틀딱 문재.앙 특급머저리가 뭘 알겠냐? ㅋㅋㅋㅋ

  • 0 0
    breadegg

    낙엽이가 꿰차고 들어 왔다고 하던데,
    사면바리 + 선별지원.. 이게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말아 먹었다.
    .
    얘네 둘은, 적폐권력 하에 대표와 장관을 해도
    걸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
    갠적으로, 난김이는 낙엽이 뒷 배를 봐줄게야..
    에혀~, 인사가 만사라 했거늘...

  • 0 1
    내사랑 나가요 쥴리

    문어벙이 안목이 그정도밖에 안되는걸 어이하리 ㅎㅎㅎ
    윤짜장 활명수 재형 현미쌀 콩남기 똘마니 정철 ㅎㅎㅎ
    아주 그냥 죽여줘요 ㅎㅎㅎ
    장난도 아니고 ㅎㅎㅎ
    재밌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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