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전방위 지원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 부총리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세균 총리의 기획재정부 질타 이후,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며 "비록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신임 재정부 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과 비교해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에게 묻는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우리보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나라 중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위기를 맞은 나라가 있냐? 혹시 홍 부총리의 인식이 불평등의 확산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참으로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홍남기 부총리의 기재부가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면 제대로 된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며 "기재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소극적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며 홍 부총리 경질을 촉구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1945-"8-10일 일본항복조건 초안작성을 맡은 미국대령2명이 30분만에 한반도 북위38선을 미소양국 분할선으로하는 보고서를 소련에 전달한것을 숨기고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매도 했었다 (이승만은 미군정보국에 부역하고 그댓가로 미군정의 지원으로 한경직목사를 통해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ㄴㅕㄴ단을 모집하여 제주43학살-성폭행범죄를 시킨 의혹이 있다)
기재부가 검찰과 맞먹는 권력을 가졌다. 선출되지도 않고 시험 잘봐 공무원돼서 선출직위애 군림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고 말도 안되는 권력지형이다... 모든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통제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금 당장 자영업자 긴급구제 자금을 지급하라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낙엽이가 꿰차고 들어 왔다고 하던데, 사면바리 + 선별지원.. 이게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말아 먹었다. . 얘네 둘은, 적폐권력 하에 대표와 장관을 해도 걸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 갠적으로, 난김이는 낙엽이 뒷 배를 봐줄게야.. 에혀~, 인사가 만사라 했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