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낙연의 이익공유제보다는 부유세가 낫다"
TF 출범 하루만에 당내 첫 반대 의견 나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조세저항이나 국민 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면서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탈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관련법 발의를 준비중임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의 제안후 당이 전날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든 마당에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한층 흔들리는 모양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조세저항이나 국민 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면서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탈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관련법 발의를 준비중임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의 제안후 당이 전날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든 마당에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한층 흔들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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