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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익공유제로 가자. 180석 있으니 가능"

"문재인표 '재조산하' 이뤄져. 후일 역사가 평가할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며 범여권에 180석을 앞세워 이를 밀어붙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는 법안까지 마련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2018년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선공약 중 권력기관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외하고는 일단락되었다(수사와 기소 분리 법제화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도 마무리되었다. 부족하나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되었다"며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자. 180석이 있으니 가능하다"며 범여권을 독려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루어진다"며 "이상 같은 일련의 '제도적 재조산하'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는 후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하여 국민의힘과 재계는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정의당은 한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부자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본격적 논쟁을 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를 주장했던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여, 과연 이익공유제 법제화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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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5 개 있습니다.

  • 9 2
    됐고

    빵이나 들어가라

  • 13 2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버러지 기득권 시키
    지난 임기 내내 부동산 캐폭등할때 모른척하던 놈이 - ㅎㅎ

  • 3 0
    법인세 정상화(25%) 해야한다..

    "미국"법인세는 34~40%다.
    한국도 한국국채를 발행해야 매해 백조원의 재정적자가 매꿔진다.
    교통범칙금과 담배값 인상으로는 어림없다. 부동산가계부채가 뇌관이되서
    경기침체와 세수 공백이생기고 미국금리인상되면 외화유출되고
    한국채권가치하락으로 채권이자가 높아지다가(=선이자할인으로가격하락)
    아예 외국자본이 채권매입을 안해버리면..그게바로 국가부도다..

  • 2 0
    재벌의 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의 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 일부를
    나누는셈으로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수첩정권의 저임금과 쉬운해고정책을 유일한 이윤
    창출수단으로 봤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같이망하는 지름길이될뿐이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2 1
    조국이 윤짜장 국찜 밟아버릴날이

    정의가 서는날.

  • 15 2
    빵에 들어갈놈이 말이 많아

    쨔부러져 있어 - 시키야

  • 2 2
    장모아내범죄방조은닉죄 윤짜장

    검새범죄는 눈감냐?

  • 10 2
    범죄자 조 국

    이익 공유제 공산당 이고 도적놈이자나
    위조전문가 조국 사형시켜라

  • 11 2
    에라이 조같은놈아

    자기자식 이익을 위해
    남의 자식 이익을 강탈한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 놈은 처음 본다..

  • 2 0
    흐물흐물 갈팡질팡 이낙연

    낙연이 낙엽된다.
    부자새끼들이 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한다고?
    순진한건지.. 부자새끼가 천사들이냐?

    180석 있을 때 조국 말대로 밀어부쳐새꺄!
    검새들 수사권 깡그리 빼앗아버리고.

    조국 독한맘으로 정치 나와라.
    검새들에게 당한만큼 밟아줘야지 .

  • 2 0
    법인세 정상화(25%) 해야한다..

    "미국법인세는 34~40%다.
    한국도 한국국채를 발행해야 매해 백조원의 재정적자가 매꿔진다.
    교통범칙금과 담배값 인상으로는 어림없다. 부동산가계부채가 뇌관이되서
    경기침체와 세수 공백이생기고 미국금리인상되면 외화유출되고
    한국채권가치하락으로 채권이자가 높아지다가(=선이자할인으로가격하락)
    아예 외국자본이 채권매입을 안해버리면..그게바로 국가부도다..

  • 2 0
    재벌의 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의 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 일부를
    나누는셈으로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수첩정권의 저임금과 쉬운해고정책을 유일한 이윤
    창출수단으로 봤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같이망하는 지름길이될뿐이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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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0 1
    그만웃겨라

    자식농사 정의도 못지키는 놈이
    무슨 남의 피땀의 열매를 논하냐

  • 2 0
    법인세 정상화(25%) 해야한다..

    미국법인세는 34~40%다.
    한국도 한국국채를 발행해야 매해 백조원의 재정적자가 매꿔진다.
    교통범칙금과 담배값 인상으로는 어림없다. 부동산가계부채가 뇌관이되서
    경기침체와 세수 공백이생기고 미국금리인상되면 외화유출되고
    한국채권가치하락으로 채권이자가 높아지다가(=선이자할인으로가격하락)
    아예 외국자본이 채권매입을 안해버리면..그게바로 국가부도다..

  • 1 0
    재벌의 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의 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 일부를
    나누는셈으로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수첩정권의 저임금과 쉬운해고정책을 유일한 이윤
    창출수단으로 봤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같이망하는 지름길이될뿐이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11 0
    문서위조에 온갖 파렴치짓 한 인간이.

    주댕이 다물고 반성이나 하고있지...

  • 4 0
    views

    조국씨 본인부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후 이런 이야기를 하라,
    솔선수범, 인간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능력과 그릇을 알고 거기서 멈춰라!

  • 2 0
    111

    아주강도이지 ...
    재산강탈로

    조국이 중소기업도 하고잇기에 빨대꽂고 살겟다고하는성르ㅗ

    이낙연도 중소기업하기에 물론자영업도하지

    자영업도 하고잇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잖니

    이번에 3번 다 받앗다며

    박영선은 1번

  • 0 3
    이익공유는 옳은 일이다

    우한폐렴으로 인해
    콘택트 업종 자영업자 쫄딱 망했지만
    언택트 업종 재벌은 천문학적 수익 올렸다.
    자영업자들 수익이 재벌한테 몽땅 돌아간 셈이다.

  • 16 2
    죄국이 이 쟈슥은

    아직도 깜빵에 안 갔나?

  • 6 19
    역시 조국!

    차기 대통깜은 조국!
    그 동안의 노고와 핍박에 뭐라 감사해야할지 모르겠다...

  • 14 1
    더불어토건당

    부동산 가격을 취임전으로 돌리자.
    그리고 김현미+김상조+홍남기를 즉각 구속수사하자.
    180석이 있으니 가능하다.

  • 19 4
    조국이는

    니 마누라가 이 엄동설한에
    구속 되어 있는데도
    저 지랄하는거 보면
    박근혜처럼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 12 4

    나서면 될 일도 안되
    그냥 자빠져 있어라
    마누라 면회나 자주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되니
    주접을 떠는 거야

  • 4 5
    부정입시 저지른 학부모

    한마디로 파렴치범 주제에
    어따대고 정치질하려고 간을 보는가

  • 2 4
    경심이 벌금하고 추징금

    차질없이 내는 거지?

  • 6 3
    이익 공유보다

    경력 공유제로 가자.

    문서 위조할 필요 없게 말야.

  • 10 4
    조국아

    네놈부터 네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아파트 학교재단 펀드 등등을 사회에 헌납하라.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year 3월3일 새벽에 논문에서 발견했던 초전도체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 이론 법칙)은 R=v*뮤/(2*파이) 우변발음은 2파이분의 브이 뮤

    옴의 법칙(실험 법칙)=채의 법칙(이론 법칙)
    의 관계가 있죠.

    원자번호(Z)=83인 비스무트(Bi)를 기반으로 한 비스무트 기반 상온초전도체

  • 4 2
    역시나

    빨갱이놈이여.

  • 3 3
    11124

    대놓고 공산주의하자는 주사 빨갱이 대깨문 바퀴벌레들
    문재인과 친문 대깨문들 살생부가 완성되었다
    이 국가 반란의 괴뢰집단 싹다 척살하자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year에 논문에서 발견했던 초전도체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이론 법칙)은 R=v*뮤/(2*파이) R=전기저항 v=전자의 속도 뮤=물질의 투자율 파이=3.14 *=곱하기 우변발음은 2파이분의 브이 뮤

    물질의 투자율(뮤)=0 이면 자기장B=0 이 되므로 마이스너 효과의 메커니즘을 규명했죠!

  • 22 4
    저 놈의 주둥아리

    수사나 잘 받아라
    니 마누라 영치금도 꼬박꼬박 넣어주고.. 물론 좀 있으면 너도 들어가겠지만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2 3
    윤총장이 반대한다

    죄국이 이익공유제 주장하면 윤총장이 반대한다
    죄국이 이익공유제 주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윤총장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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