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지역화폐 비효율적" vs 이재명 "내 정책이라 비방"
조세연의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 놓고 이재명-기재부 다시 격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나 전체 경제에는 '보호무역'처럼 손실을 키운다는 비판적 보고서를 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죽이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세연 엄중문책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연은 이날 보고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경호·이환웅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면서도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천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1%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동네마트·식료품점 매출만 기존 매출 대비 15% 증가하고, 나머지 업종의 매출 증가는 0%에 그쳤다
이들은 “지역화폐는 국가 간 무역장벽 및 보호무역 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후생 감소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가로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접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즉각 페이스북에 올린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란 제목의 글을 총해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이재명 죽이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한다"며 상부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조세연 엄중문책을 촉구, 향후 기재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는 후속글을 통해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재부를 배후로 정조준하기도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이재명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조세연은 이날 보고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경호·이환웅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면서도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천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1%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동네마트·식료품점 매출만 기존 매출 대비 15% 증가하고, 나머지 업종의 매출 증가는 0%에 그쳤다
이들은 “지역화폐는 국가 간 무역장벽 및 보호무역 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후생 감소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가로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접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즉각 페이스북에 올린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란 제목의 글을 총해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이재명 죽이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한다"며 상부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조세연 엄중문책을 촉구, 향후 기재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는 후속글을 통해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재부를 배후로 정조준하기도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이재명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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