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미일, 文대통령이 동북아 질서 흔든다 보는듯"
"평양서 '자주' 외친 탓" "강대국은 약소국이 질서 흔들기 원치 않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 및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전례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조짐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 "동맹국에 대한 위협인데 미국이 괜찮다고 그런다는 말이잖나. 이것도 전례가 없는 일 아닌가"라며 "마치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북한의 핵문제,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남북간 관계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미국의 중재 기피와 관련해선 "과거 같으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본을 만류하든 하여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했다. 늘 한일 간에 관리를 했다, 미국이. 삼각동맹 유지에 중요하니까"라며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소극적으로 이번에는 개입한 건지, 안 한 건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측 태도 변화 원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이 비교적 길지 않은 짤막한 연설이었는데 그 연설 중에 ‘민족자주의 원칙, 민족의 자주통일’, ‘자주’가 들어간 ‘민족자주, 민족의 자주통일’을 강조했다"며 "다른 말도 미국이나 일본이 듣기에는 상당히 민족주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대목들이 쭉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지난해 평양 5.1경기장 연설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미국이 태평양전쟁 이후에 일본하고 같이 협력해서 짜놓은 유지해온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구조에서 빠져나가겠다는"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평양 가서 ‘민족자주, 자주통일, 민족자주의 원칙’ 이런 걸 얘기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전략가들이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굳이 저런 말을 그 경우에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다"며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강대국도 강대국이 짜놓은 질서를 약소국이 흔드는 것을 용납하는 곳은 없다. 모든 강대국은 제국주의 속성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질서도 우리 안보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때문에 유럽에 있는 전통적 맹방보고도 방위비를 더 내라, 그렇게 요구하잖나. 오죽했으면 EU는 EU는 유럽군을 따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이게 (미국의 전략 전환) 일환인데, 이것을 촉진시킨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그것을 파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일본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라며 "막상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이 볼 때는 북한이 2주일 사이에 6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 쏘고 저게 다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하고 까마득하게 멀어 보이잖나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타이밍에서 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전례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조짐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 "동맹국에 대한 위협인데 미국이 괜찮다고 그런다는 말이잖나. 이것도 전례가 없는 일 아닌가"라며 "마치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북한의 핵문제,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남북간 관계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미국의 중재 기피와 관련해선 "과거 같으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본을 만류하든 하여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했다. 늘 한일 간에 관리를 했다, 미국이. 삼각동맹 유지에 중요하니까"라며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소극적으로 이번에는 개입한 건지, 안 한 건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측 태도 변화 원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이 비교적 길지 않은 짤막한 연설이었는데 그 연설 중에 ‘민족자주의 원칙, 민족의 자주통일’, ‘자주’가 들어간 ‘민족자주, 민족의 자주통일’을 강조했다"며 "다른 말도 미국이나 일본이 듣기에는 상당히 민족주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대목들이 쭉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지난해 평양 5.1경기장 연설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미국이 태평양전쟁 이후에 일본하고 같이 협력해서 짜놓은 유지해온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구조에서 빠져나가겠다는"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평양 가서 ‘민족자주, 자주통일, 민족자주의 원칙’ 이런 걸 얘기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전략가들이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굳이 저런 말을 그 경우에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다"며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강대국도 강대국이 짜놓은 질서를 약소국이 흔드는 것을 용납하는 곳은 없다. 모든 강대국은 제국주의 속성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질서도 우리 안보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때문에 유럽에 있는 전통적 맹방보고도 방위비를 더 내라, 그렇게 요구하잖나. 오죽했으면 EU는 EU는 유럽군을 따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이게 (미국의 전략 전환) 일환인데, 이것을 촉진시킨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그것을 파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일본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라며 "막상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이 볼 때는 북한이 2주일 사이에 6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 쏘고 저게 다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하고 까마득하게 멀어 보이잖나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타이밍에서 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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