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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 등 16개 사립대 개교후 첫 종합감사, 유은혜 "사학비리 엄단"

시민감사관 도입해 종합감사 대폭 늘리기로

고려대·연세대·서강대·경희대 등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학들이 차례로 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61곳·전문대학 50곳 등 111곳이다.

이는 전체 사립대학 중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152곳·전문대학 126곳 등 총 278곳이다. 대학원대학(42곳)과 사이버대학(21곳)까지 합쳐도 총 341곳 중 32.6%가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 중에 학생 수 6천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7월부터 2021년 사이에 차례로 감사하기로 했다.

16개 학교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학생 수, 적립금 등 재정규모, 과거 비리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감사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를 나가기 2주 전에 감사 예고 사실을 발표한다.

이들 대학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민원이 접수된 대학을 위주로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하다 보니 신규 감사 대상으로 추첨되는 대학이 적어졌다"고 해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이 반복돼 국민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았다.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교육공무원이 사학과 유착 관계라는 이른바 '교피아' 의혹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사학과 연결돼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기 위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감사 인력을 늘렸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총 15명 선발됐다. 이들은 7월부터 사학 감사에 투입된다.

최기수 사학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을 현재 위촉 예정인 15명에서 5∼6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감사 실무인력도 증원해, 중대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3∼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7월 첫째 주에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교육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 실용음악학과 A교수는 지난해 4∼5월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교내 성윤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 결정이 나왔고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사회가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올해 1월 재임용됐다.

교육부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총 8일간 성신여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성비위 사실 및 학교 측의 사안 처리과정, 징계·인사 절차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김지연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관은 "A교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며,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부라도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4 0
    연고대 뒷문 입학, 부정입학자 쌨다

    연세대, 고려대 지난 수십년 동안 뒷문으로 돈주고 입학하고 졸업장 받아간 자들 추리면 최소 수백명 된다.
    특히 아이스하키, 승마, 골프 등등 학교에 뒷돈 내고 법학과, 경영학과 들어간 자들이 허다하지.
    저들 때문에 정작 입학했어야 할 사람들이 떨어져 후기 가고 그랬지.
    뒷돈은 재단과 교수, 동문회에서 짭짤하게 써먹고.
    유은혜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까라

  • 1 0
    빨갱이 새끼들이 빨깽이 타령!

    개씨불새끼들!

  • 0 2
    유은혜뇬비리감사부터

    빨갱이뇬들버지검사부터해라
    빨갱이밀봉교육한답시고
    혼숙/혼음으로날새우운
    뇬넘들이무스기교육비리감사냐
    똥덩어리가호박을감사하냐?

  • 3 0
    우하하

    유은혜가 사학비리 척결? ㅎㅎㅎ

    유치원만이라도 학시리 조져라. ㅎㅎㅎ

    유치원 3법도 표류중인데. ㅎㅎㅎ

    하여간 보여주기식 하는척은 글로벌 달인 정권. ㅎㅎㅎ

  • 1 2
    전직 교수

    내 보기엔
    교육부야말로 불필요한 조직이다.
    교육부를 없애면, 사학비리 저절로 사라진다.

  • 31 0
    닭이 사학 옹호하더만 ㅋㅋ

    이제 털릴때가 온거지!
    이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밝혀지겠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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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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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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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0
    결국 결론은 하나다..

    그것은..
    패스트트랙 통과 이전의
    한국의 법과 제도가 자한당에게는
    최상의 기득권유지 조건 이었다는것이며..
    황씨의 "죽을 각오"..라는 말이 의미하는것
    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수없는 과거의 추억이 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8946

  • 6 0
    역시 택도 없는 황교안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때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233.html
    2005-7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고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

  • 35 0
    나경원부친사학 5년치회계장부 불태웠다

    "관련없다"는 나후보는 그 학교의 현 이사..
    사립학교법상 5년치 장부와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법령을 어기고
    회계장부 일체를 소각하는 등 국감자료제출을 거부한 유일한 사학..
    사립학교법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을 위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2401

  • 35 0
    나경원 교육부감사 부친이름 빼달라부탁

    정봉주 전의원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나를 찾아와 아버지 소유의 학교가
    교육부 감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고 폭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2401

  • 23 1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적폐청산의 첫걸음은 입시비리 뿌리뽑기다. 학종을 폐지하고 철저히 공정한 입시를 만들어야 한다.

  • 5 5
    ㅋㅋㅋㅋ

    우리 민좇당 의원 나으리 자제분 십새끼들은 전부 미국 유학이니

    조선소재 대학들은 전부 씹창 난당게 ㅋㅋ

    암 탈모 재앙 ㅋ

  • 26 3
    푸하하하

    같은 식구들인데,

    감사쑈하냐? ㅋㅋㅋ

    하여간 쑈의 달인 정권. ㅋㅋㅋ

    유치원 하나도 손 못 보는 게. ㅋㅋㅋ

  • 47 0
    사학비리 근절 간단하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공무원이 감사하고, 교육부 공무원이 처분을 했다.
    교육부 공무원이 눈감아 주면 끝이다.
    그래서 사학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사학비리 근절방법은 간단하다. 비리가 적발되면 교육부가 자체 처분하지 말고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라.
    교육부 공무원에게 처분 권한 주면 사학비리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

  • 6 2
    백작

    못되게해처먹은 돼지새끼들이 펄펄뛰겠지...
    어떤놈들이 펄펄뛰는지 잘보면 되겠네요.
    참 잘하는 교육부입니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받아쓰는집단은 투명해야합니다.
    팔팔뛰는놈들이 이명박근혜시절을 그리워하고
    그시절로 되돌아갈려고 온갖염~병질을 하지요.
    썩은것은 도려내야합니다.
    힘내시라 교육부 ㅉ ㅉ ㅉ ㅉ

  • 11 2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7 3
    고발합니다!

    나창이 딸 입학 비리 의혹 건, 성x여대는요?
    꼭 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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