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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잠재성장률 1%대로...", KDI 이어 또 '1%대 성장' 경고

"文정권 임기내 성장률 1%로 내려갈 수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 등은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 발표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후 2028년까지 잠재성장률은 계속 1%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둔화하고 투자보다 저축이 늘어난다. 이에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주 교수는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20∼2029년 평균 32만5천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교수 등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2020∼2023년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하고, 2024년 이후에는 1.0%포인트씩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예측한 것에 대해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현재 2% 중반 수준이나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기에 노동생산성 증가율,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들은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확장재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진행됐다"며 "현재로선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고, 분배 개선과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주 교수는 학현 변형윤 교수를 따르는 진보 경제학자 모임인 '학현학파' 소속으로 꼽힌다.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만큼 수출증가율이 낮아질 경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수출이 IMF 전망에 준하는 증가세를 보인다면 잠재성장률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겠으나 그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성장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수출증가율이 IMF 세계교역증가율 전망치인 3.86%를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도 그간 추이를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69%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수출증가율이 최근 5년 수준인 2.1%로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는 과거 추이를 이어갈 경우 성장률은 1.39%까지 떨어진다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부진은 경쟁력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교역 둔화의 결과"라며 "중기적으로는 재정의 역할 확대, 장기적으로는 소비의 성장견인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발표문에서 "최근 한국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서비스산업 생산과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은 만큼,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취업자 수가 연 25만명 내외로 늘어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0 0
    지마

    옛날 경제 이론으로 현제 경재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임

  • 1 0
    먹방 문베충들아

    이거 가짜 뉴스 쥐? ㅋㅋㅋㅋㅋ

  • 2 1
    오늘 달러 확 떨어지는봐라

    몇칠 전에 달러 예금 폭증한다고 기사나오더니

    달러 예금자 오늘 맞탱이 확 가부럿네
    그전에 달러 강세 될거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염병떨더니
    일주일도 안돼 달러 폭락하는거 봐

    이코노미스트 저것들 믿고 투자했다간 투자금 다 날라가

    이코노미스트 중에 부자 된 놈 봤어
    전부 입거지새끼덜이지

  • 3 0
    개성공단 가동해야한다

    북한은 천연자원과 교육된인력이있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북한과 한국이 경제시너지효과를
    낼수있는 방법이라는것은 누구나 알수있다..
    개성공단을 반대하는것은 한국경제가 망했으면하는
    친일매국집단 말고는 없으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159

  • 3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복잡하게 주휴수당산입 계산하지말고

    최저임금 1만5천원으로 해서
    그냥 일한시간에 곱하는것으로
    누구나 알수있게..직관적으로 만들면된다.
    무슨 수당 만들어서 꼼수부리지도 말고
    2015 한국 1인당 소득평균은 1달에 250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 만오천원으로 하면
    1달(4주) 160시간 일하면 240만원이 최저임금이다..

  • 1 0
    일부러 복잡하게 이상한수당 만들어서

    임금깎을 생각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만 5천원으로
    하면된다..
    한국 1인당 1년평균소득을 1년 평균근무시간으로
    나누면 1만 5천원대 이므로..
    최저임금 1만 5천원으로 해도 경제성장에
    아~~~무 문제 없다..

  • 2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1 0
    자본주의와..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신자유주의가 나왔는데
    세계의 대부분은 제국주의가 이름만 바꾼
    자유무역체제시스템이므로 결과는 소득양극화였다.
    신자유주의에 기본소득개념이 추가되고
    자유무역체제에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라는
    아전인수개념을 뺀 새질서가 나와야 하는데
    중국이 생산은 자본주의식이고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급성장하고 있는것이
    미국과 전세계의 극우파에게는 진정한 공포다.
    북한이 아니고..

  • 1 0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 2 0
    미중무역관세분쟁으로 수출국가는 타격

    특히 독일은 1%대 후반으로 성장율감소 했지만..
    한국은 아직 2%대고..
    성장율감소는 신자유주의가 휩쓸고간후
    소득이 양극화된 후유증이며..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 1 0
    재앙

    요덕갈테니 걱정말어

  • 0 0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거 아녀?

    어벙이와 문베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3%대면 3등

    2%대면 2등

    1%대면 드디어 우리가 1류국가에 들어섰다
    이렇게 자랑하겠지 어벙이는 ㅋㅋ

  • 4 1
    ㅋㅋㅋㅋ

    토착북괴 문좨앙 보유국

    좀 살다 뒤지면 그만일 틀딱들만 든든합니다 ㅋ

  • 22 0
    volf64

    문재인의 소득 주도 마이너스 성장,

    탄핵 주도 성장이 막아낸다 !

  • 30 0
    간단해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후유증 2400조 가계부채폭탄이지-

  • 33 0
    모든 - 촛점은 가계부채폭탄

    가계부채 해결못하면
    성장율 1% - 2% 의미도 읍다

  • 37 0
    가계부채폭탄에는 개소리도 못하내

    쓰레기같은 보고서

  • 61 0
    가계부채폭탄 후유증

    내수소비도 기득권 토건족으로 부동산폭등한 후쥬증이지
    개같은 것들 언제까지 부동산으로 한탕하겠다는 망상으로 나라가 망하고 내수가 아작

  • 27 0
    세금도둑놈은 당장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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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둑놈은 당장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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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
    내 일생 문재앙 탄핵을 위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 29 0
    부도덕한 대기업 퇴출하기!

    부도덕한 대기업 퇴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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