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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OECD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모조리 누락"

유성엽 "관료들이 이렇게 눈과 귀 막으니 文대통령이 실상 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급격 인상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의 주요 이유중 하나로 지적했지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선 최저임금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기재부가 OECD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원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요약정리했다"며 "특히 OECD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을 모조리 누락하여 정권 입맛대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OECD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춘 이유에 대해 보고서가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OECD 보고서 원문 첫 단락은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둔화될 것이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double-digi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급격 인상도 주요요인중 하나로 꼽았다.

OECD는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고정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약화 ▲제조업 부문 구조조정 등과 함께 "2018~2019년의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 고용증가세가 저해되고 있다(In addition, the 29%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ver 2018-19 has held back job gains, particularly for low-skilled workers)"고 지적했다.

OECD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돼야 하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더욱 주력해야한다(Minimum wage increases should be moderated, while focusing more on reforms to boost productivity, particularly in the service sector and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기재부 보도자료에서는 모두 빠졌다.

유 의원은 "결국, 기재부는 자신들이 행하려는 추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 경제전망 중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 언급 부분만 강조하여 해석한 것"이라며 "실제 경제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정권 눈치만 보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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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4 개 있습니다.

  • 2 0
    적폐문재인

    촛불 운운하지만
    사실은 나이어린 세습재벌과 놀아나며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망치고 있는 적폐문재인.

  • 0 0
    누가하나마나

    보수나 진보나 핑계대는건 다 똑같네.

  • 0 0
    '

    '''''

  • 2 0
    가짜보수 9년간 한일은 경쟁력파괴였다

    묻지마 은행대출정책의 속셈은 저금리로 대출촉진하면 원화가치하락
    으로 환율은 올라가며 인플레와 물가상승은 국민부담이 되는데
    시장위험증가로 집값은 하락할수있어서 부동산대출인질은 더힘들어
    지고 기업은 혁신없이도 수출이윤만 높아져서 자원의 효율적배분을
    방해하여 양극화만 진행된 결과
    부동산대출인질은 정권 유지수단으로 이용되고 기업혁신과 경쟁력은
    사라지는것이다..

  • 2 5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인상이 문제

    아닌가?..최저임금은 물가에 대비해서 너무 적었던
    임금을 정상화한것뿐인데..
    건물주는 마음대로 임대료인상해도 되고..
    최저임금은 올리지말라는것은 놀부심보아닌가?..
    자영업자의 가장큰 부담은 고액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비용 폭리인것을
    모두가 알고있는데..

  • 3 0
    qqq

    그거 다 외노자가 가져감
    돈이 안돌아

  • 5 0
    ㅁㅁ

    재앙이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ㅋㅋㅋ

  • 1 0
    ㅎㅎㅎㅎ

    그네는 어리숙
    죄인이는 교활. 아녀?

  • 0 0
    '

    '''''

  • 0 0
    '

    '''''

  • 6 0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1 0
    금리인하하면 돈이 소비에쓰이지않고

    대출한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은행에 묶여버린다..
    운좋게 세계경기가 호황이면 다행이지만
    KDI분석대로 세계경기전망이 어두운경우에는..
    당연히 대출해서 집을 사도 거래가 안되므로..
    돈이 실물경기와 상관없는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게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479

  • 2 0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푼다고 오르는게 아니고..
    오히려 상품의 시장위험의 크기로 결정되므로..
    금리인하해서 증시나 부동산 부양한다는것은
    이론과도 안맞는 거짓말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479

  • 1 0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년에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이므로
    금리제로가 되도 부동산의 시장위험이 폭증하여
    50%라면 기대수익율은 0,5(50%)
    부동산가격은 100/0.5=200만원 으로 폭락한다.

  • 3 0
    가짜보수 9년간 한일은 경쟁력파괴였다

    묻지마 은행대출정책의 속셈은 저금리로 대출촉진하면 원화가치하락
    으로 환율은 올라가며 인플레와 물가상승은 국민부담이 되는데
    시장위험증가로 집값은 하락할수있어서 부동산대출인질은 더힘들어
    지고 기업은 혁신없이도 수출이윤만 높아져서 자원의 효율적배분을
    방해하여 양극화만 진행된 결과
    부동산대출인질은 정권 유지수단으로 이용되고 기업혁신과 경쟁력은
    사라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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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2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인상이 문제

    아닌가?..최저임금은 물가에 대비해서 너무 적었던
    임금을 정상화한것뿐인데..
    건물주는 마음대로 임대료인상해도 되고..
    최저임금은 올리지말라는것은 놀부심보아닌가?..
    자영업자의 가장큰 부담은 고액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비용 폭리인것을
    모두가 알고있는데..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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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과 윤총경 사건정리

    아따 윤총경이라는 개홍오새키가
    경찰 총장보다도 높당께 ㅋㅋㅋㅋ

    이개홍오를 수사하면 청와대가 걸리제
    느그들 알고있냐

    이새퀴가 다 불면
    몸통이 누군지 나오자너

    드루킹 몸통하고 같은놈이 나올거시여

    그라서

    승리 홍오도 보호받고 없던일이 되는거시여
    개홍오새퀴들의 성폭행 사건이지만 윗선은 쩝쩝이 청와대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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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과 윤총경 사건정리

    아따 윤총경이라는 개홍오새키가
    경찰 총장보다도 높당께 ㅋㅋㅋㅋ

    이개홍오를 수사하면 청와대가 걸리제
    느그들 알고있냐

    이새퀴가 다 불면
    몸통이 누군지 나오자너

    드루킹 몸통하고 같은놈이 나올거시여

    그라서

    승리 홍오도 보호받고 없던일이 되는거시여
    개홍오새퀴들의 성폭행 사건이지만 윗선은 쩝쩝이 청와대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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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과 윤총경 사건정리

    아따 윤총경이라는 개홍오새키가
    경찰 총장보다도 높당께 ㅋㅋㅋㅋ

    이개홍오를 수사하면 청와대가 걸리제
    느그들 알고있냐

    이새퀴가 다 불면
    몸통이 누군지 나오자너

    드루킹 몸통하고 같은놈이 나올거시여

    그라서

    승리 홍오도 보호받고 없던일이 되는거시여
    개홍오새퀴들의 성폭행 사건이지만 윗선은 쩝쩝이 청와대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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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과 윤총경 사건정리

    아따 윤총경이라는 개홍오새키가
    경찰 총장보다도 높당께 ㅋㅋㅋㅋ

    이개홍오를 수사하면 청와대가 걸리제
    느그들 알고있냐

    이새퀴가 다 불면
    몸통이 누군지 나오자너

    드루킹 몸통하고 같은놈이 나올거시여

    그라서

    승리 홍오도 보호받고 없던일이 되는거시여
    개홍오새퀴들의 성폭행 사건이지만 윗선은 쩝쩝이 청와대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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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과 윤총경 사건정리

    아따 윤총경이라는 개홍오새키가
    경찰 총장보다도 높당께 ㅋㅋㅋㅋ

    이개홍오를 수사하면 청와대가 걸리제
    느그들 알고있냐

    이새퀴가 다 불면
    몸통이 누군지 나오자너

    드루킹 몸통하고 같은놈이 나올거시여

    그라서

    승리 홍오도 보호받고 없던일이 되는거시여
    개홍오새퀴들의 성폭행 사건이지만 윗선은 쩝쩝이 청와대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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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과 윤총경 사건정리

    아따 윤총경이라는 개홍오새키가
    경찰 총장보다도 높당께 ㅋㅋㅋㅋ

    이개홍오를 수사하면 청와대가 걸리제
    느그들 알고있냐

    이새퀴가 다 불면
    몸통이 누군지 나오자너

    드루킹 몸통하고 같은놈이 나올거시여

    그라서

    승리 홍오도 보호받고 없던일이 되는거시여
    개홍오새퀴들의 성폭행 사건이지만 윗선은 쩝쩝이 청와대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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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과 윤총경 사건정리

    아따 윤총경이라는 개홍오새키가
    경찰 총장보다도 높당께 ㅋㅋㅋㅋ

    이개홍오를 수사하면 청와대가 걸리제
    느그들 알고있냐

    이새퀴가 다 불면
    몸통이 누군지 나오자너

    드루킹 몸통하고 같은놈이 나올거시여

    그라서

    승리 홍오도 보호받고 없던일이 되는거시여
    개홍오새퀴들의 성폭행 사건이지만 윗선은 쩝쩝이 청와대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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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과 윤총경 사건정리

    아따 윤총경이라는 개홍오새키가
    경찰 총장보다도 높당께 ㅋㅋㅋㅋ

    이개홍오를 수사하면 청와대가 걸리제
    느그들 알고있냐

    이새퀴가 다 불면
    몸통이 누군지 나오자너

    드루킹 몸통하고 같은놈이 나올거시여

    그라서

    승리 홍오도 보호받고 없던일이 되는거시여
    개홍오새퀴들의 성폭행 사건이지만 윗선은 쩝쩝이 청와대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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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과 윤총경 사건정리

    아따 윤총경이라는 개홍오새키가
    경찰 총장보다도 높당께 ㅋㅋㅋㅋ

    이개홍오를 수사하면 청와대가 걸리제
    느그들 알고있냐

    이새퀴가 다 불면
    몸통이 누군지 나오자너

    드루킹 몸통하고 같은놈이 나올거시여

    그라서

    승리 홍오도 보호받고 없던일이 되는거시여
    개홍오새퀴들의 성폭행 사건이지만 윗선은 쩝쩝이 청와대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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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3 1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인상이 문제

    아닌가?..최저임금은 물가에 대비해서 너무 적었던
    임금을 정상화한것뿐인데..
    건물주는 마음대로 임대료인상해도 되고..
    최저임금은 올리지말라는것은 놀부심보아닌가?..
    자영업자의 가장큰 부담은 고액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비용 폭리인것을
    모두가 알고있는데..

  • 1 0
    국어선생

    요약이 뭔줄도 모르는 정부야~ 정신차려라!
    문재인 정부는 실패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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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2 0
    금리인하하면 돈이 소비에쓰이지않고

    대출한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은행에 묶여버린다..
    운좋게 세계경기가 호황이면 다행이지만
    KDI분석대로 세계경기전망이 어두운경우에는..
    당연히 대출해서 집을 사도 거래가 안되므로..
    돈이 실물경기와 상관없는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게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479

  • 2 0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푼다고 오르는게 아니고..
    오히려 상품의 시장위험의 크기로 결정되므로..
    금리인하해서 증시나 부동산 부양한다는것은
    이론과도 안맞는 거짓말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479

  • 0 0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년에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이므로
    금리제로가 되도 부동산의 시장위험이 폭증하여
    50%라면 기대수익율은 0,5(50%)
    부동산가격은 100/0.5=200만원 으로 폭락한다.

  • 4 1
    가짜보수 9년간 한일은 경쟁력파괴였다

    묻지마 은행대출정책의 목적은 저금리로 대출촉진하면 원화가치하락
    으로 환율은 올라가며 인플레와 물가상승은 국민부담이 되는데
    시장위험증가로 집값은 하락할수있어서 부동산대출인질은 더힘들어
    지고 기업은 혁신없이도 수출이윤만 높아져서 자원의 효율적배분을
    방해하여 양극화만 진행된 결과
    부동산대출인질은 정권 유지수단으로 이용되고 기업혁신과 경쟁력은
    사라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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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푼다고 오르는게 아니고..
    오히려 상품의 시장위험의 크기로 결정되므로..
    금리인하해서 증시나 부동산 부양한다는것은
    이론에도 없는 거짓말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479

  • 11 0
    삼바 증거인멸 윗선 지시 직원진술

    수사속도 낼듯

    이제 끝 내지 그래!
    언제까지 버틸려고 그래?
    다 아는 사실을 말이야!

  • 0 0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년에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이므로
    금리제로가 되도 부동산의 시장위험이 폭증하여
    50%라면 기대수익율은 0,5(50%)
    부동산가격은 100/0.5=200만원 으로 폭락한다.

  • 1 0
    가짜보수 9년간 한일은 경쟁력파괴였다

    묻지마 은행대출정책의 목적은 저금리로 대출촉진하면 원화가치하락
    으로 환율은 올라가며 인플레와 물가상승은 국민부담이 되는데
    시장위험증가로 집값은 하락할수있어서 부동산대출인질은 더힘들어
    지고 기업은 혁신없이도 수출이윤만 높아져서 자원의 효율적배분을
    방해하여 양극화만 진행된 결과
    부동산대출인질은 정권 유지수단으로 이용되고 기업혁신과 경쟁력은
    사라지는것이다..

  • 5 0
    ㅋㅋㅋㅋ

    틀딱치매
    무능쩝쩝
    토착북괴

    문좨앙 보유국

    조온나게 든든합니다 ㅋ

  • 2 0
    우리 이니 정부 조작은

    착한 조작.

  • 0 0
    우리 이니 정부가...

    우째 이런 일이...

  • 7 0
    아나키스트

    레임덕 시동 걸렸다
    검경과 비서진들 짜고치는 고스똡에 이어
    기재부 마피아들이 대통령을 갖고 노는거지

  • 2 0
    한국원자력학회 사죄!

    일본정부 대변 인상
    한국원자력학회 -> 오해 일으킨 점 죄송

    제어봉 자칫 잘못 제어했다간
    3초안에 체르노빌 원전 같이 폭발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돈 맛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거 같은데 이젠 꿈 깨라!

  • 2 1
    부시 전 대통령 방문

    부시 전 대통령 손 흔들며 '노무현은 친구'

    김포공항으로 입국

    교활이는 안간다며? 이젠 갈 필요를 안느끼나?
    그래 뭐 갈 인물이 못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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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3 1
    금리인하하면 돈이 소비에쓰이지않고

    대출한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은행에 묶여버린다..
    운좋게 세계경기가 호황이면 다행이지만
    KDI분석대로 세계경기전망이 어두운경우에는..
    당연히 대출해서 집을 사도 거래가 안되므로..
    돈이 실물경기와 상관없는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게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479

  • 2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며..노무현때 집값상승은..실물경기의
    상승때문이다. 그러나..박근혜정부의 억지부동산부양은
    세계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만들고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한국은 한국국채
    만기때 달러를 은행에 숫자로 전송하고 국채를 회수하여 태워버릴수있는
    세계기축통화를 가진나라가 아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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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인상이 문제

    아닌가?..최저임금은 물가에 대비해서 너무 적었던
    임금을 정상화한것뿐인데..
    건물주는 마음대로 임대료인상해도 되고..
    최저임금은 올리지말라는것은 놀부심보아닌가?..
    자영업자의 가장큰 부담은 고액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비용 폭리인것을
    모두가 알고있는데..

  • 4 0
    800조이상 기업유보금이 쌓여있다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인데..
    고용은 생산자동화설비로 줄이면서 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800조이상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기때문이다..

  • 4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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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읽을 기사가 못되!

    그냥 넘겨!
    딱보면 알잖아?
    모르면 아직 세뇌충이란 거야!

  • 10 0
    문재인은

    허수아비이고 꼭두각시일뿐이라니까
    얘전에 박근혜가 딱 그랬어
    맞아 틀려?
    문베달창 한놈이라도 반박해봐

  • 12 0
    ㅋㅋㅋ

    니들이 그렇치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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