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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이 저소득층에 타격을 준다”는 거짓말

[기고] 금리인상으로 ‘잃는 자’와 ‘얻는 자’

“향후 금리상승 시 가구의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 하위 20~60% 부채가구 중에서 고위험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8.6)

한국은행이 반기마다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는 경제주체별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그 분석결과는 금통위의 금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 내용은 가장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저소득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내용이다.

이런 분석결과가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 한국은행뿐 아니라 내로라하는 연구기관들 역시 금리인상의 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낼 때마다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3년 8개월간 기준금리가 1%대를 유지한 것이 집값 폭등의 원흉이란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금통위는 엊그제 또 금리인상을 거부했다. 그들이 내세우는 첫째 명분은 경기둔화지만, “금리인상이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준다”는 연구기관의 분석결과도 작지 않은 명분을 제공했다.

“저소득계층을 위해 금리인상을 반대한다”는 거짓말

'경기둔화'라는 명분이 주류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핑계라는 사실은 이전 글에서 밝혔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명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알아보려 한다.

금리상승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로는 두 가지다. 대출이자가 증가하여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부동산 등 가계가 보유한 자산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가계에 또 한번의 타격을 준다. 그러므로 금리인상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채비율이 더 높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등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전제가 거짓이라는 것은 너무 뻔한 사실이므로 긴 말이 필요 없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어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고, 대부분 주택을 임차한다. 그들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쪽은 다주택자들인데, 바로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그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이다. 전세와 월세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과 연동된다. 그러므로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임차인인 저소득자는 주택구입비용은 물론 전·월세 비용이 감소한다. 주택가격 하락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아닌 “축복”인 것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의 증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중 어느 쪽에 더 큰 부담을 줄까? 2018년 6월 말 현재 가계부채총액은 1천493조원인데, 그 중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은 1천410조원이다.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28조원 증가한다. 전 국민이 매년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19조원임을 생각하면 28조원의 이자부담 증가는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한 가계라면 그 주택을 매도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고소득층이 가계대출의 60% 차지

28조원의 이자비용 증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게 각각 얼마만큼 돌아갈까?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가계대출 1천410조원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 자료 중에서 KDI가 2012년 12월 발간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가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자료에서 50만명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 소득계층별로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므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고소득층일수록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소득하위 60%는 100명 중 38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상위 20%는 두 배에 달하는 73명이나 대출을 받았다.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소득상위 20%가 전체 가계대출의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하위 20%와 20~40%의 대출 비중은 각각 7%와 6%에 불과하다. 금융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양극화가 극심함을 말해준다. 다소 오래 된 데이터이고 최근의 데이터를 구할 수 없긴 하지만, 소득계층별 대출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리가 2%포인트 올랐을 때 소득상위 20%의 이자부담은 17조원이 증가한다. 하위 20%와 20~40%는 각각 1.9조원과 1.7조원 증가한다.

금리인상은 저소득계층이 아니라 고소득계층에게 엄청난 이자부담을 안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소득계층 역시 금리부담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부담은 고소득층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가계대출의 60%를 고소득자에게 대출하고서,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거의 받지 못한 저소득자들이 타격을 입을 거라는 주장은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해명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

“금리인상 반대”는 고소득 자산가계급의 이익 대변

이런 의문이 솟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고소득층은 말 그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인데 왜 더 많은 대출을 받았을까? 위 자료에 의하면 소득상위 20% 대출자의 평균소득은 연 4676만원으로 하위 20%와 20~40% 대출자의 평균소득 1737만원과 2235만원보다 2.7배와 2.1배 더 많다. 소득이 두 배 이상 많은데도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은 이유는 주택에 투자하기 위해서였다. 다주택자는 거의 대부분 고소득자들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금리상승은 자산가격 하락과 이자부담 증가라는 경로를 통해 가계에 충격을 주는데, 두 경로 모두 고소득층에 충격이 집중된다. 늘어나는 대출이자의 60%를 고소득자들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대부분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 저소득층도 이자부담이 증가하긴 하지만 고소득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주택가격 하락은 이들에게 이익이 된다.

이처럼 진실이 명백한데 국책기관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은 “금리인상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 거짓말을 명분삼아 금통위는 금리인상을 거부한다. 주류경제학자들과 박사 연구원들이 모두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고, 그들이 속한 연구기관들이 고소득 자산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현실을 확인하고 분노가 치민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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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0 0
    당연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기사가 없는 것이 아쉽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0 0
    111

    씀씀이 가 줄었지

    각종세금을 만들어서 때리잖니

    각종세금을 올리잖니

    경기 침체이면서 금리인상으로 고혈을 짜려고 하는데

    주한미군철수 로 망하는것이 빠를텐데

  • 1 14
    ㅋㅋㅋㅋ

    뭔 개소리야 ㅋㅋ
    금리가 인상되면 당장 돈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가 막막한거
    세 살 짜리 애새끼도 안다. 시-발라마 ㅋ

  • 5 0
    저소득 고소득으로 나누지말고

    임대 수익자와 임대인으로 보자
    우리나라는 불로소득층에게
    너무 유리한 이자율과
    탈세를 방치 하고 있다

  • 23 0
    부익부빈익빈

    도가 넘은 저금리정책은 결국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초래하였다.

  • 2 0
    치아뿌라

    재벌들 유보금 7, 8백조 이자 감당하다가 국민들 쭉 뻗는다. 503때 신나게 금리내려놓고 아파트사라고 꼬셔 담보대출 채무자들 등꼴은 누가 책임지노? 그라고 역금리 차별되면 금리높은 쪽으로 외환 몰린다고? 이자 5%라 치고 파생시장에서 수입30% 이상 땅짖고 헤엄치는 외국기관 투자자들이 5% 물라고 빼간다고? 재벌 유보금 갖고 튀겠지? 월경세 때릴 준비하고

  • 0 0
    111

    금리인상에 주 된내용은

    경제가호황 이어ㅓ

    1.양적완화 돈을 회수 하기위해서

    2.물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위해서

    한국색휘들은
    경제가 침체기에 잇는데 금리인상요구를 하고잇잖니

    부동산가격 하락은 경제나쁘다로 금리인하뿐이다

  • 23 0
    집 여러채 가진 서민이 어딨냐?

    부자지
    간단한걸 속일려구 하냐

  • 21 0
    분양사무소앞에줄서는것만이살길인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기위해
    은행에 예금을 3천만원 했다고 치자.
    은행이 이 성실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얼마를 주는가?
    반대로 작은 집을 마련하기위해 대출을 3천만원 했다고 치자.
    여기에 은행은 이자를 얼마를 받아내는가?
    옛날처럼 사람들이 저축하여 집을 사는것이 불가능하니 토건족과
    금융, 투기꾼들이 만들어놓은 야바위같은 투기장에 내몰릴수밖에없는 구조이다.

  • 7 0
    그런데 경제소장님 이런곳에 기고마세요

    이렇케 좋은 글을 이따위 씨구리 언론에 올리기에는
    좀 아깝네요

  • 2 7
    문빠

    이런 싸가지 없는 사기꾼 놈들 지들 배채울려고 변명만 늘어 놓는 구나. 재앙이로다 문재앙 떳다방 정권 몰아내자.

  • 24 0
    정확한 글이네요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구입을 위한 차입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불리하고 돈의 가치가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죠.

  • 3 1
    얼씨구

    역시 NL들은 경제에 대해서 그냥 무식하네 제발 책 좀 읽어라

    인플레에 대한 공포도 모르는 모자른 인간들아

  • 1 4
    방법은 ~

    베트남 통일방식으로 통일한다음 모든재벌들재산을
    현금포함 국유화하는조치를하고 공기업역시국유화한다음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을 국가정책 지표로삼고
    개인들역시 일정액이상의재산은 국유화하는 극약처방이필요하다
    그리고 머리검은 미국새끼들과 그 추종세력들
    모조리 처형해치우면해결돼 ~
    좁은땅덩어리에서 오천만이넘는인구 인구과밀이다
    외노자들과 다문화도 폐지하고 모두추방

  • 35 1
    이 주옥같은 글을

    문통을 비롯한 모든 각료들이 한번쯤 읽어보기나 할까?
    집값때문에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대다수 서민들의 불만이 머지않아 폭발할것이다.
    근데도 이주열 김동연 이런 한심한 작자들은 엉뚱한 처방만 내리고 자빠졌다.
    문통은 당장 이주열을 파면시켜라.
    집값 폭등의 주범중 주범이다.
    민심 이반은 하루아침에 이뤄진다.
    그때 후회 해봐야 이미 늦다.

  • 4 11
    금리 못 올려

    경제학 원론 정도만 공부해본 사람도 다 알아.
    기준금리는 거시정책수단이라 함부로 못 올려.
    기준금리는 경제성장률과 연동하는 게 원칙.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일 때는
    기준금리를 1.5%로 잡는 게 옳지.
    한은은 원칙대로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금리 올리자는 무식한 주장은 뭔지...

  • 2 0
    고콜불

    '우리의 진정한 적은
    지름길(?)의 정보를
    위조하고 변조하고
    또 현혹시키는....
    불로소득자들(?)이다.' !!!
    ㅎㅎㅎㅎㅎㅎ!!!!!

  • 5 0
    저소득층에 떠넘기라는 주장이군

    나 참 말인지 막걸리인지~ 부부합산 300이하는 종전대로 하고 고소득 부자들한테만 올리면 되겠네~ 고소득층은 안정된 직장과 돈 많으면서 고가아파트 구입에 주담대출 받고 가계대출까지 받는다면 그런 부류에 누가 해당될까? 언플로는 막 올리라 광광대면서 뒤로는 자기 가진 모든 스펙 동원 초저금리로 대출받는 기득권이겠지, 저소득에 저금대출 막 해주는 은행들 없어~

  • 33 0
    아나키스트

    금통위원들 거주지와 보유 주택을 털어라
    가난한 서민들 주거비까지 털어가는 고소득
    양아치들을 박멸하지 않는 한 가난은 영원히
    세습될 뿐이다

  • 26 1
    청와대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 0 0
    '

    ''''''

  • 17 0
    다스뵈이다 35

    https://www.youtube.com/watch?v=pCoVMMQ5JhE

  • 4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5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0 0
    다스뵈이다 35

    https://www.youtube.com/watch?v=pCoVMMQ5JhE

  • 2 0
    고콜불

    ㅎㅎㅎㅎㅎ!!!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건 아니다!!!!
    없는 \은 대출 받기도 힘드니까....!!!
    늦을수록 힘(?)이 더 빠진다!!!!
    ㅎㅎㅎㅎㅎㅎ!!!!

  • 0 0
    다스뵈이다 35

    https://www.youtube.com/watch?v=pCoVMMQ5JhE

  • 1 0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여론조작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 1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3 0
    2015년 한국 1인당 GDP는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 39 0
    저소득층은 대출자체가 힘든데

    어떻게투기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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