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 올려도 집값 오르는 경우 많다", 집값 책임론에 반박
"통화정책, 집값 조정수단으로 효과 크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통화정책을 주택가격 조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에 있어서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동향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며 "그러나 사실상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와 주택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해 보면 금리 인상할 때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지만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즉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금리 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상황이 좋고, 가령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상황이 되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이같은 주장은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저금리에서 찾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우회적 반박이자, 한은의 '집값 폭등 책임론'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에 있어서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동향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며 "그러나 사실상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와 주택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해 보면 금리 인상할 때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지만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즉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금리 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상황이 좋고, 가령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상황이 되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이같은 주장은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저금리에서 찾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우회적 반박이자, 한은의 '집값 폭등 책임론'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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