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국제제재 저촉 안되는 범위에서"
"트럼프의 '승인'은 원론적 발언", "북한인권, 압박보다는 개방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제재 해제' 발언 논란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하루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발언과 관련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외교적 결례를 범한 데 대해서도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구제적인 제재에 대해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본다"며 대립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생산한 핵무기 처리와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며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북한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선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조속히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중간선거 이후로 늦춰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라며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개선을 강력 요구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선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남북 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하루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발언과 관련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외교적 결례를 범한 데 대해서도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구제적인 제재에 대해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본다"며 대립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생산한 핵무기 처리와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며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북한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선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조속히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중간선거 이후로 늦춰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라며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개선을 강력 요구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선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남북 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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