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쟁점법안 처리 무산, 민주당 인식 전환 필요"
"2기 내각, 소득주도성장 자책 반영돼 있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기와 경제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자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 근거로 "노동부장관을 노동부 전문관료로 바꾼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섣부른 노동정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솔직하게 자인해야 한다. 국가권력이 노동시장에 지배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했던 규제완화법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며 "민주당이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직도 지역특화 전략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과거 정부에서 시작된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규제완화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고에 빠져있다"며 "이런 사고에 빠져있다보니 집권당이 되려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암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속히 민주당이 빨리 입장을 바꿔서 시급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 근거로 "노동부장관을 노동부 전문관료로 바꾼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섣부른 노동정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솔직하게 자인해야 한다. 국가권력이 노동시장에 지배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했던 규제완화법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며 "민주당이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직도 지역특화 전략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과거 정부에서 시작된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규제완화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고에 빠져있다"며 "이런 사고에 빠져있다보니 집권당이 되려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암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속히 민주당이 빨리 입장을 바꿔서 시급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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